[일요서울|고동석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18“(현 정부의) 줄푸세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푼 결과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됐다고 비판했다.

문 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인언론인클럽 창립대회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수도권 공화국이라며 지방 분권을 역설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과 자원, 돈과 권력이 모두 서울로 빨려들어 가다보니 지방은 점점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균형발전이란 용어 자체가 폐기됐다. 지방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차이가 없는 지경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문 고문은 지역균형발전의 수준을 넘어 아예 대한민국을 분권형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넘겨줘 지방정부가 거의 연방제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데 64까지 늘리고 지방교부세율도 2%p 이상 높이겠다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도 장기적으로 20%까지 늘리고 지방소비세의 3분의 1은 공동세로 확보해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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