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장 섣부른 결정에 여야 모두 당혹

▲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김황식 총리와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질타에 계속되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정대웅 기자>photo@ilyoseoul.co.kr
[일요서울 | 정시내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밀실 추진하려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국회법에 따라 해임건의안을 추가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김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인 이날 본회의에서의 상정 여부에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견을 보이자 강 의장이 국회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도록 돼있는 국회법 76조2항에 따라 해임건의안 상정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與 "유감스럽다" vs 野, "과잉 친절"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대부분 의사일정이 양당 협의에 의해 정해졌던 관행을 무시하고 강 의장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의 직권상정 과정에서 새누리당과의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새누리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유력하게 논의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또 “강 의장이 여야 간의 협의가 안 될 걸로 보고 직권상정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당초 강 의장에게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요청했던 민주통합당은 "19대 첫 국회의 직권상정을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의원 체포동의안 등을 직권상정하려는 것 아니냐"며 해임건의안 폐기직전에 직권상정한 데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우원식 대변인은 직권상정 결정에 과잉친절이라며 여야 간의 협의정신을 존중하는 국회에서 직권상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일정협의에 일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새누리당에게 일정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느닷없는 과잉친절이 억지 선례를 만들어 다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꼼수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 앞으로 국회운영은 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계했다.

박원석 통합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날 저녁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측 고위관계자는 “야당의 공세가 너무 심하다”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 총리가 사과와 해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해임건의안을 낸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이것이 총리가 책임지고 해임될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앞서나갔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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