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시급한 실정

▲ <자료 사진 = 뉴시스>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3년 사이에 성매매 사범은 급감했지만 이는 진화하는 성매매에 대해 경찰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매매 단속결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08년 5만1575명이었던 성매매사범이 2011년에는 2만6136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변종·음성화되는 성매매에 경찰청이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성매매사범 중 구속자는 1%에 불과해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성매매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검거인원 5만1575명을 기록한 성매매사범은 지난 2009년 7만3000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2만6136명, 올해는 8월 현재 1만19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에 과거에 존재했던 집창촌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철거되면서 이들에 대한 합동단속 등이 적어짐에 따라 성매매사범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주택가로 파고드는 변종 성매매 및 음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성매매는 불법범죄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매매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강력하나, 정작 매수자에 처벌규정은 ‘징역 1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아, 매수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김현 의원은 “갈수록 음지화·변종화되는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성매매사범 검거실적이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경찰의 감시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이라며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사고파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로서 불법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성매매가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없도록 경찰의 철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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