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매매·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 및 음주관련 사건·사고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찰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성매매업주 및 유흥업소 업주와의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48명으로 경찰청이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파면 53명 ▲해임 41명 ▲정직 27명 ▲감봉 18명 ▲견책 9명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09년 57명에 달한 징계건수는 감소세를 보여 2011에는 23명에 그쳤고, 올해는 8월까지 총 11명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음주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446명이었다. 이들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파면 46명 ▲해임 143명 ▲강등 44명 ▲정직 207명 ▲감봉 6명 순이었다.

2008년 20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2010년 77명으로 감소했다가 201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월말까지도 65명이 징계를 받아 이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유흥업주와 결탁하거나 음주사고를 낸 경찰관들도 소청심사에서 절반 이상이 징계가 감경되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일 수 있다.

실제로 성매매·유흥업소 징계자 146명 중 소청심사를 제안한 경찰관은 총 108명이었으며, 이 중 37%에 해당하는 41명이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되었다.

음주사고·사건과 관련된 징계자 또한 446명 중 소청심사를 제안한 276명 중 62%에 해당하는 172명이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비리와 비위사실 보다 더 엄중해야 하도록 경찰의 징계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 의원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얻은 경찰이 성매매 업주와 결탁하거나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는 등 스스로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위중한 비위에도 불구하고 소청을 통해 징계가 감경돼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위해 노력하는 10만 경찰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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