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범 단속 및 처리방안 대책 논의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대검찰청은 21일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 담당 부장검사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 부장 검사 회의’를 열고 18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 단속 및 처리방안 등 주요 공안현안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상대 검찰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명선거 풍토를 확고히 정착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이자 검찰의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하였다.

한 총장은 이를 위해 흑색선전사범을 발본색원하고 금품선거사범도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은 국론분열과 불신을 조장하여 건전한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고소 취하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금품선거사범은 총선과 지방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지만 발생할 수 있는 금품선거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특정후보 지지 팬클럽 등 각종 단체의 합법적 선거운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집단․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로 인해 재외선거사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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