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18대 대선 선거사범이 지난 17대 선거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8대 대선 사범이 선거 90일을 앞둔 현재 44명으로 같은 기간 17대 대선 268명에 비해 83.6% 감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놓고, 지난 17 대선은 당내 경선 등 선거 초반부터 특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선거이슈로 대두되어 네거티브 공세가 지속되었지만 이번 대선은 그때와는 달리 여야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선거쟁점화 되지 않아 흑색선전사범이 대폭 감소(94명→10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선거사범도 17대 대선 후 곧바로 총선이 이어지면서 총선을 의식한 정치지망생 등의 인력동원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반면, 이번 대선은 대선 이후 총선이 없는 관계로 이 또한 대폭 감소(59명→19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인터넷·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허용으로 불법선전사범이 감소(15명→1명)한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분석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9명(43.2%), 흑색선전사범이 10명(22.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보면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1997년 15대 대선 14.8% ▲2002년 16대 대선 20.9% ▲2007년 17대 대선 11.5%보다 높게 나타났다.

흑색선전사범은 ▲1997년 15대 대선 25.6% ▲2002년 16대 대선 36.7% ▲2007년 17대 대선 34.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됐다.

검찰은 금품 불법선거운동의 영향력이 여타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대선의 특징과 과거 대선에서의 선거사범 발생 경향에 비춰, 18대 대선에서도 선거 국면 본격화에 따라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검찰은 소속 정당․지위 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한 자세로 신속․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금품선거사법은 선거운동 사조직이나 선거연락소장 등의 선거운동 대가 지급 행위, 유세 등에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교통비나 교통편의 제공 행위, 조직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한 대가 수수 등 대선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유형을 중심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계좌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자금 출처 및 배후조종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사범의 경우, 허위사실 날조나 허위임을 알고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고, 가급적 선거 전 신속히 수사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신속히 수사한다는 명분 아래 ‘꼬리자르기’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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