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취지 “와전” 해명에도 논란 정치권 확산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가 연루되는 것을 우려해 땅 매입 실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지검장은 8일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전 청와대 전문계약직 가급)씨가 사저동과 경호동의 땅값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며 대통령 일가를 배임 귀속자로 규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못한 속내를 에둘러 드러냈다 

이는 다분히 배임죄를 적용할 경우 이 대통령 일가까지로 형사처벌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실무자였던 김씨를 기소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린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최 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여론의 압력이 강했으나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데다 (시형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있어 김씨를 억지로 기소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서둘러 발언 배경을 봉합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자 7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최 지검장이 당시 수사를 총괄지휘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을 둘러싸고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9일 오전 논평을 내고 수사책임자였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세간의 대통령 봐주기수사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검찰) 수사에는 부실하고, 정치에는 충실한 검찰의 태도를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하며,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광범 특검은 이시형 씨가 김윤옥 여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매입자금을 대출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의혹도 철저히 밝혀내야 하고, 나아가 검찰이 어떤 경위로 배임의혹을 눈감아주기를 했는지 그 배후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최 지검장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고 특검이 시작한 사안이라 청와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고, 이광범 특검은 노코멘트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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