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보유량 파악 안 돼...대형사고 가능성 배제 못해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 화공업체 불산가스누출 사고로 인해 유독물질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위치한 유독물 취급업체 중 20%가량은 어떤 유독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충격을 주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도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1만1671개 유독물 취급업체 중 보고의무를 준수한 곳은 9423곳으로 80.7%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248곳은 실적보고를 하지 않아 어떤 유독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유독물 취급업체는 유해화학물 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매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전년도 생산·수입·유통 유독물질의 실적을 정부에 보고해야만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한 해 동안 폐업이나 반납, 미등록, 미신고 상태에서 유독물 취급실적보고를 한 곳도 906곳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취급제한 및 금지품목 중 취급허가를 받은 업체의 보고율이 58.5%로 가장 저조 낮았다. 2251곳 중 1059곳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취급제한 및 금지품목 중 취급허가 물질은 포름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납, 크로늄(6+) 화합물, 노닐페놀류 등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밖에 유독물 영업자 6874곳 중 889곳이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유독물 수입업체 1777곳 중에서 248곳 또한 미보고 상태이다. 그나마 관찰물질 제조·수입업체 449곳의 보고율이 88.9%로 가장 높았으나 10% 이상이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대상 업체와 폐업․미신고업체를 합한 전체 보고업체를 기준으로 2010년 보고율은 95.9%였지만, 2011년에는 88.5%로 7.4% 감소하여 유독물관리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한편 2011년 한 해 동안 취급된 총 유독물의 양은 1억243만2000톤으로 조사됐으며, 가장 많이 취급된 물질은 자일렌으로 총 취급량의 22.70%를 차지했으며, 수산화나트륨(16.23%), 황산(10.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취급량의 60.63%인 6207만8000톤이 석유화학단지 등 대단위 산업단지가 소재한 울산과 전남에서 취급되었으며, 경기 880만1000톤, 서울 684만5000톤 순이었다.

김경협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은 협회를 통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강화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유독물질 취급업체를 직접 관리하고, 보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200만 원 이하)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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