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둬야할 정책순위 1,2위가 물가안정과 일자리 증대로 나타난 반면 대선정국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5위의 정책과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대선 득표 전략으로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들 관심은 적다.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취업난 해소와 물가안정의 민생이 중요한 것이다. 경제민주화 주장은 당장 생업을 지탱하기도 힘든 중산 서민층에게는 귓등으로도 안 들린다는 반응이다. 대기업과 부자 때리기 정책이 젊은층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서민들 표 얻는데도 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국 대선후보 첫 TV토론에서 롬니 공화당 후보가 실업대란을 추궁하고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지를 부각시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를 압도한 것과 같은 맥이다.

그럼 유력 대선주자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또 어떤 것에 치중해야 할지가 자명해진다. 그 답은 성장동력 회복인 것이다. 한국은행조차 지난 8월 성장률을 3%로 하향 조정하고 이마저 2.4%까지 추락을 전망할 만큼 사정이 녹록치가 않다. 정치권이 성실히 부응치 못하고 국민의 생각과 괴리가 커지면 국가적인 불행이다.

이 경제성장률 둔화는 예고된 일로 새삼스러울 건 없다.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와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저성장 요인으로 수출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호전 기미를 찾기 어렵다. 이 경제 저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선진국 반열에 다가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게 마련인 저성장 자체를 두려워 할 일은 아니라지만 성장이 멈춘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은 정체되는 만큼 저성장 고착화를 마냥 지켜볼 일은 아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복지 포퓰리즘에 함몰돼 선심 경쟁이나 일으키고 임기 말의 정부는 이에 휘둘리는 정치지형이다. 총론만 앞세우고 각론은 부족한 대선후보들의 추상적 정책내용이 허수아비 춤을 춘다. 세계 경제 위기가 2018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와 통째 겹치는 시기다.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내 출렁이는 경제 파고에 맞서야 할 형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불안,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영토분쟁 획책, 중국의 역사 뒤집기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굳건히 하는 일만 해도 벅찬 노릇이다. 대선 유력후보들은 국민에게 막연히 꿈과 희망을 얘기할 게재가 아니라는 위기인식을 가져야 된다.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 나갈만한 능력을 보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서 역량을 인정받아야 국민의 믿음을 살 수 있다.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말이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만 외칠 뿐 위기대응 방안이나 저성장 타개책을 심도 있게 거론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이 늘 강조하는 민생은 경제 살리기가 그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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