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북 강경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사업’ 예산이 20분의 1토막으로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사업’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 25억8900만 원이었던 예산이 2009년 9억5000만 원, 2010년 3억 원, 2011년 2억 원, 2012년 2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사업’은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 방송인 토론회, 방송설비 지원, 아테네 올림픽/독일월드컵 북한 위성중계 지원, 남북 협력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등을 펼쳐왔으나,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내년도 사업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5430만 원, 정책연구 9400만 원, 방송통신 포럼 운영비 600만 원, 운영비 및 여비 1024만 원 등으로 2억6000여만 원이다.

반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예산은 67억 원이며, 이 중 22%인 14억5000만 원이 홍보예산으로 책정된 상태다.

이 금액은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사업’의 12배에 육박하고, 유사규모의 타부처 국제회의 홍보예산과 비교해도 5~6배 많은 예산이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은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듯,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 누가 집권하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방통위는 이제 새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 방송통신 교류 사업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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