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서원호 취재국장]  ‘드디어 선진국’ 이는 유일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재선)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이자 목표이다. 유 의원은 “올해는 보릿고개라는 가난을 딛고 부유한 나라를 향해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시동을 건지 50년, 1987년 6.29 선언 이후 2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이뤄낸 만큼 이제는 이를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국가 비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드디어 선진국’을 위한 방법으로 ‘인적투자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시스템’과 ‘비효율적인 정치의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와 같은 경제력 집중을 이용한 우리 경제구조의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요서울]의 유 의원에 대한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4임시 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와 산업화 세력의 역할 재조명’이란 주제로 유일호 의원실이 주최한 정책진단 좌담회의 후속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논쟁이 치열하다. 세계적인 석학 촘스키 등이 쓴 신간 ‘경제민주화를 말하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핵심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경제의 여러 부분을 개혁하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좋은 목표지만 현실적인 적합성이란 측면에서는 좀 추상적이란 생각이다.

-의원께서도 지난 해 12월 당시 안종범 교수 등과 함께 공동집필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는 저서를 발간했다. 저서는 경제민주화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 경제민주화를 좁게 생각하면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주로 떠올리는데 이 책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다만 자본주의가 발달돼 가면 경제적 갭을 벌리는 측면이 있다. 그 갭에 대한 처방이 복지 정책이라고 본다.
또 성숙한 자본주의는 유럽과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지 않는 것을 민간이 나서서 하는(Private Public Transfer)’, 예를 들면 기부 같은 것이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도 제도는 있지만 수준은 그에 못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한다. 2~3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2~3배 높인다고 할 때 재정이 버텨줄 수 있느냐가 문제다.

-의원께서는 재정과 조세전문가로 쌓은 이력이 남다른데, 재정을 위해 부유세라는 소위 버핏세 도입을 어떻게 보나.
▲ 부유세는 문재인 후보도 반대하는데, 우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바마가 말한 버핏세는 버핏이 원래 얘기한 것으로 자본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인 상당히 부자인 사람들에게 자본소득과세의 실제부담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를 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그것이다. 버핏이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본소득이 엄청 많은 부자들의 실질세율이 너무 낮은 것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것의 우리나라 형태가 바로 금융소득과세다. 

-관련해서 복지와 재정은 함께 가는 문제인데, 세원발굴을 통한 재원확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그게 고민이다. 경제가 선순환되면 자연스럽게 될 텐데. 우리나라 조세의 GDP탄력도가 1.1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의 성장이 약간 높아 좋다. 증가한 세수를 복지 재원으로 충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경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정말이지 한계가 있다. 김영삼 정부부터 다 부자감세를 해 왔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부자증세를 했다. 소득세는 이미 세율을 높였다. 법인세는 소득분배와 직접 관련이 없다. 부가가치세가 제일 큰 문제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다. 부가세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탈루 세금’과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가 중심 화두가 되면서 민주화 가치가 산업화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우리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특히 산업화 세력은 전쟁의 후유증과 가난을 딛고 조국 근대화에 나섰던 봉제공장과 중화학공업 등의 근로자, 파독 광부와 간호사, 파월 장병, 중동 근로자 등 모든 산업역군들과 함께 피땀을 나눈 기업, 그리고 국가 등 경제 3주체가 일체가 돼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오늘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충실해져야 한다.

-논점을 바꿔, 이번 미국대선에서 오바마가 재선됐다. 우리 대선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른 독특한 것이 있다. 미국 사람들은 외교문제의 경우 초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많고, 정책의 연속성도 있다. 부시행정부 8년과 오바마 4년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봐서 앞으로 4년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핵무기에 대해서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강경하지 않는가.

-박근혜 후보가 최근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 쇄신안을 함께 발표하진 않았다.
▲ 경제 쇄신안이라면 이미 발표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이 살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다. 경제쇄신이 법안 하나 바꾸는 것이 아닌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되자면 고민을 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야권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합의 시한이 발표됐다. 어떻게 보는가.
▲ 원론적으로 보자면 가치와 철학, 비전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정권교체라는 목표 하나만 공유하는 것 같다. 국가안보, 대북문제, 자유시장경제 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정권교체는 목표는 될 수 있어도 가치는 아니지 않는가.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구태정치다.

-유 의원은 대선에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역할이 막중할 것 같다.
▲ 막중이라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선거법상 직접 나설 수 없어 한계가 있다. 근자에 서울이 불리한 지역이 됐는데, 51~52% 득표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담=서원호 취재국장>
<사진·정리=조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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