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인, ‘생존권 보장’ 궐기
“지하철 무가지 신문배포로 가판신문 판매 종사자들이 죽어간다”. 최근 ‘지하철 무가지 신문배포’에 맞서 가판 신문판매인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총궐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석간 무가지 신문 발행’결사반대를 외치는 신문판매인들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석간무가지 결사반대 투쟁위원회(회장 강지엽)소속 서울지역 일간지 및 주간신문 판매인(총판장 종사자) 등 신문판매업계 종사자 500여명이 지난 12일 ‘석간 무가지신문 발행 결사반대 신문판매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무가지 신문’ 홍수

이날 집회는 오는 5월 발행예정인 석간 무가지신문 발행 저지를 위한 가판신문 판매종사자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집회였다.

투쟁위원회 강지엽 회장은 “현재 신문판매인 및 가판 신문판매 장애인들은 지하철 입구 등에서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 무가지 신문의 홍수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가판 신문판매인 대부분은 중증장애인이자 65세 이상의 극빈자에 해당하는데, 지하철 무가지 신문 배포로 인해 가판신문 판매의 매출감소로 생계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무가지 신문의 무차별 배포는 신문 판매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종이(신문용지)낭비로 국가적 손실 또한 엄청나다”며 “이런 국가 손실에도 불구하고 무가지 신문은 갈수록 매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신문 공해라 할 정도로 난립돼 가고 있으며, 거리를 나서면 무가지 신문이 발에 밟힐 지경으로 공해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가판신문 판매인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오는 5월부터 ‘석간 무가지 신문’까지 발행되기 때문이다. “조간으로 발행되는 무가지 신문만으로도 가판 신문판매 장애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이때 또다시 석간무가지 신문까지 나올 경우, 신문판매 장애인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투쟁위의 설명이다.

이에 가판신문 판매인들은 무가지 신문난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투쟁위측은 “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무가지 신문들이 난립되고 있는 걸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현정부가 신문 판매인과 가판 판매장애인들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 신문 판매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이에 투쟁위측은 정부를 향해 ‘무가지 신문의 무단 배포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투쟁위측은 “서울시가 조례규정까지 바꾸면서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극빈자에게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신문 판매대를 불하해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며 “하지만 판매인들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무가지 신문의 무단배포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시에서 지하철내의 신문판매대를 장애인이나 극빈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줬으면 당연히 상권보호를 해줘야 함해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5월부터 또다시 ‘석간 무가지 신문’이 발행될 경우 장애인 신문판매인 등은 생계조차 꾸리기 힘들 것이란 것이 투쟁위측의 주장이다.

투쟁위는 “지하철 입구나 또는 근처에서 일반 광고지를 돌리거나 명함 등을 주면 호객행위나 무단배포로 단속돼 구류 또는 벌금을 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 무가지 신문배포도 구류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투쟁위측은 “정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무가지 신문을 양산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지하철내의 종이 쓰레기만 양산하는 꼴”이라며 “지하철 신문판매장애인들의 상권보호 차원에서도 무가지 신문배포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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