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석종현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외협력 특보’의 새로운 정치, 정치의 새바람에 대한 입장이다. 석 특보는 특히 “안철수식 새 정치란 ‘후보단일화’란 구태정치를 은폐하기 위한 미사여구로써 △정당 없는 무소속 대권도전 △국가의 기본골격인 병역제도와 국회의원 정족수 등을 선거공약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는 재미를 봤지만, 그로 인해 국민들은 국론이 분열되는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다”고 상기시켰다.
[일요서울]은 지난 15일 석 특보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만나 1시간가량 인터뷰했다.
-친정인 새누리당으로 복당해 박근혜 후보 대외협력 특보를 맡았다. 미래연합 시절에 ‘뼛속까지 친박’을 강조했다. 주로 어떤 역할인가.
▲나는 그동안 박근혜를 정점으로 대권창출을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갖고 미래행복포럼과 공생정책연구원을 이끌어왔다. 그 연장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국민들이 올곧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과 일본국성노예역사문제와 관련한 사항이다. 그리고 박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마타도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박 후보의 정책과 역사인식, 인간됨을 진실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정치의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친박 기득권 세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인적쇄신을 주장한 바 있다. 평소 주장이 박근혜 후보캠프에 반영됐다고 보는가.
▲새로운 정치는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 시대를 열 인물로 박근혜라는 인물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주창한 새로운 정치는 선언적 의미의 포퓰리즘일 뿐이다. 안철수식 새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후보단일화를 한다며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정당정치제도를 도입했는데 정당 없는 무소속이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당정치를 파괴하는 것이자 헌법질서를 공격하는 것이다. 말로는 헌법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국가의 골격인 병역제도, 국회의원 정족수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가의 근간에 해당되는 제도는 선거를 이용해 손대면 안된다. 과거에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이전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는 재미를 봤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국론이 분열돼 얼마나 많은 손해와 낭비를 봤나.
또 인적쇄신은 정권창출을 한 후에 행정부 각료구성에 반영될 것이다. 현재 선거캠프의 인적쇄신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은 안철수의 새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새정치는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후보단일화가 새정치가 아니지 않은가. 구태정치와의 결탁일 뿐이다. 그런 안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넌센스다.
-‘안철수 바람’은 국민이 일으킨 바람이지 후보 개인이 일으킨 바람이라고 할 수 있나.
▲물론 기존정치에 식상한 사람들이 안 후보 쪽으로 갔다. 안 후보의 정치경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정치는 쇼가 된다.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앞서 미래행복포럼을 말씀했는데, 창립취지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간의 통섭을 통한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는 시대정신인 국민대통합을 내걸었다.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 남녀간의 불평등이 국가와 사회적 대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미래행복포럼의 활동취지와 일치한다. 특히 박 후보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선대위 조직으로 발족시켰고, 자기 스스로가 위원장을 맡았다. 나아가 선거 후 정권이 창출된 다음 정부구성에서도 이를 존속시키겠다고 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 국가의 부작위 위헌상태 해결을 촉구하며 이명박 대통령 탄액을 주창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우리 민족역사의 뼈아픈 과거다. 아직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회복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유기하고 방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2011년 8월31일 위헌판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정부가 확고부동한 의지를 갖고 일본을 상대로 피해보상과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 박 후보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뵈어야 한다. 이미 망인이 되신 분들이 잠들어 있는 망향의 동산에도 참배할 수 있도록 권고할 생각이다. 일본국을 상대로 한 대응논리, 국제사회 대응방법론,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사안들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이번 대선 구도를 어떻게 보는가.
▲대선판도를 분석한 결과를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운명을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세력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국민들 사이에 존재해 있고, 안철수 후보 또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검증이 안됐다는 점이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지난 15대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이후 지금까지 국정운영에 대한 능력이 검증된 지도자라는 점에서 타 후보와 대별된다.
-마지막으로 석 특보의 정치적 꿈, 비전은 무엇인가.
▲1998년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상황은 이회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에게 패배한 그때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쓰러지기 직전이었고, 이를 살리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당시 당 사무차장을 할 때인데, (저의) 출판기념회에 와서 ‘한나라당을 살린 사람’으로 나를 소개했다. 천막당사는 그 다음이다.
법학자로서 대학교수로,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으로 일한 경험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
<대담=서원호 취재국장>
<사진/정리=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