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다.북한은 지난 4월 영변 원자력발전소의 5MW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데 이어 5월11일 “영변 원자로의 폐연료봉 8,000개를 모두 꺼냈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이는 최대 2개의 핵무기를 더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양이다. 이에 질세라 NBC 등 미국언론은 4월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 실험장소를 선제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입안했다”고 보도하면서 한반도 6월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양국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것이다. 위기설에 불을 당기기 시작했다. <일요서울>은 북핵 전문가와 미국, 영국 등에서 제출된 북핵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전계획 5029-05’를 근거로 한 한반도 핵 전쟁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다. “작계(작전계획) 5029-05를 당장 가동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일시적 동요현상으로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2005년 10월 어느날, 한밤의 정적을 깨고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 지하벙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리온 제이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해 찰스 캠벨 참모장, 조지 히긴스 2사단장 등 연합사 수뇌부와 이희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장수 육군·남해일 해군·이한호 공군참모총장 등 한·미 군 최고 수뇌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나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이미 김정일 정권은 중국의 난데없는 경제제재에 비틀거리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개방정책을 줄기차게 주장해 오던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 현 정권 체제의 심각한 붕괴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북으로 치고 올라갈 것인지, 사태를 좀 더 관망할 것이지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감지한 직후부터 이미 군사 작전권은 라포트 사령관에게 위임됐다. 연합사령관은 일찌감치 데오콘 3를 발동, 군사작전에 대비한 반만의 준비를 갖춘 상태다. 라포트 사령관은 잔뜩 이마에 주름을 그은 채 최근 몇 분 단위로 올라오고 있는 각종 국내외 보고서에 눈길을 떼지 않고 있다.
사실상 김정일 정권의 붕괴 위기는 일찌감치 감지하고 있던 터였다. 지난 6월초 UN안보리에서 북핵 관련, 경제제재조치를 받아낸 이후부터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예감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UN안보리에서 전격적으로 북한의 경제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은 중국의 도움이 컸다. 북한 핵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이나 산하기구인 IAEA가 이를 정식 의제로 회부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었다. 러시아는 이미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었다. 안보리 결의사항 의결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의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닌, 덴마크, 그리스, 일본, 필리핀, 루마니아, 탄자니아, 알제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중국이 찬성은 하지 않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기권하도록 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다. 미국은 내심 유엔과 회원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등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강제조치’결의를 채택하길 원했다.
그러나 중국은 회의 내내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등 북핵 관련 안보리의 입장 표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미국으로서는 우국인 일본과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는 8월과 9월 사이에 결론을 내야 했다. 루마니아와 러시아가 의장국을 맡는 10월, 11월로 넘어가면 북핵문제의 안보리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에도 불구,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중국과 미국이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은 지난 8월 중순. 볼튼 미 대사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비장한 표정을 지은 채 무거운 입을 떼었다. 중국과의 가장 유일한 협상카드는 대만의 핵 포기밖에 없었다.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대해 동조하신다면 대만의 핵 보유 움직임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단, 더 이상의 양보는 없습니다.” 왕광야 중국 대사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입가를 살짝 스쳐갔다. “대만의 핵보유 억제와 함께 대만에 잠수함 판매 ‘10년 유예’라면 중국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튼 대사는 뒤틀리는 심사를 억누르면서 “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미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 김정일 정권의 체제변형에 도움을 줄 것을 옵션으로 달았다. 중국의 암묵적인 지원 하에 북한의 경제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면 사면초가에 몰린 김정일 정권은 저항세력에 의해 자멸될 것임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왕 대사는 중국 본토에 긴급 전보를 날렸고 중국은 결국 ‘북한 체제의 사회주의 유지’라는 전제하에 미국의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라포트 사령관은 지난 4개월간 숨가쁘게 전개됐던 일련의 일들이 아득한 꿈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감았던 눈을 떴다. 아직도 사무실에서는 작계 5029-05 가동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라포트 사령관은 한국 측 관계자들의 난감한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이미 한차례 국방부와 NSC 사이에 작계 5029-05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공방전이 벌어진 뒤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가하게 지난 일이나 생각하며 여유를 떨고 있을 입장이 못 됐다. 어찌됐든 작계 5029-05는 가동이 돼야하며 만약 가동된다면 시점은 북한체제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바로 지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명분 있고 실리적인 순간인가. 라포트 사령관은 즉각 북한에 대한 5029-05 작전계획이 가동되도록 밀어붙였다. 쿠데타 등으로 인한 북한 내란사태도 있지만 북한 정권이 핵, 생화학 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잃었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칫 지체할 경우 한반도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그러나 데프콘 3가 발령된지 몇 분도 안 돼 ‘데프콘2’ ‘데프콘1’으로 수위가 차츰 올라갔다. 그리고 급기야 데프콘 상황이 종료되고 작계에 따른 전면전이 선포됐다. 김정일 정권의 최후 발악이 원인이 된 것이다.
김정일은 믿었던 중국을 포함해 자신들을 향해 오는 미국 등 주변국과 내부 반란세력들의 저항을 막기 힘들게 되자 이판사판식으로 대남공격을 감행한 것이다.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핵 공격은 국방부와 합참, 주한미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위치한 서울 용산의 삼각지를 정확하게 조준했다. 폭발지점부터 반경 150m이내의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1km 이내 지역은 거의 대부분의 물질에 불이 붙거나 녹아내렸다. 북쪽으로는 경복궁에 이르기까지 서울역, 광화문, 남대문 일대의 건물이 대부분 반파되고, 서쪽으로는 마포와 서교동, 여의도 일대가 포함되며, 남쪽은 한강을 건너 상도동 및 동작동 일대, 동쪽으로는 반포와 압구정, 청담동 일대가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 과천과 분당, 성남, 광주 등 서울 남쪽의 위성도시도 방사선 100렘(인체에 미치는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한 방사선량의 단위), 사망률 10% 수준의 낙진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다.
반면, 이미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은 전시에 한미연합사가 옮겨 갈 지하기지인 탱고(TANGO)로 옮겨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탱고는 미국의 최첨단 지휘·통제·통신·정보(C31)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핵공격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화강암 속에 자리하고 있다. 탱고로 옮긴 한미연합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나왔다. 미국은 UN 안보리에 북핵 문제를 상정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전 역할을 한 셈이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업은 미국은 작계 5029와 연계한 작계 5026을 발령했다. 같은 시각 전천후 파괴력을 가진 합동 직격탄(JDAMS)을 투하할 수 있는 F-15E, F-117, B-1B, B-2, B-52H 등 폭격기들이 북한 영변 핵 단지를 비롯한 7백여개의 목표점을 향해 돌진했다. 삽시간에 북한 주요 군사시설지역은 불바다가 됐다.
남한의 피해도 컸지만 이번 작전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초래했다. 김정일 정권에 반기를 든 저항세력들에 의해 평양은 정복됐고, 김씨 일가와 측근들은 중국으로 도피, 그곳에서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더 이상 정부가 아니라는 공식입장을 채택하고 북한의 모든 영역이 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중국은 당초 ‘공산주의 체제 유지’란 미국과의 협상 카드를 내세워 북한이 여전히 주권국이며, 국제법상 김정일의 혈통인 김정철이 그 수뇌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 전화 인터뷰
“북, 정권 유지 위해 핵 보유”북핵 문제가 한반도 핵 전쟁 위기설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군비통제연구실 실장인 김태우 박사는 “미국은 군사공격보다 중국과의 협상을 통한 북한정권의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진단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 박사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핵문제 전문연구)및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북 핵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다음은 김 박사와의 인터뷰 요지.
- 북한의 핵 연료봉 인출 등 일련의 사태가 한반도 위기설로 치닫고 있는데.▲북핵 관련 6월 위기설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핵전쟁 가능성을 점치는 분석이 많은데 미국의 군사적 행동은 없을 것으로 본다.
- 미국도 북한의 핵 실험장소를 선제공격하는 작전계획을 입안했다는 등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 핵 관련 강경노선을 달리고 있는데.▲미국은 북한의 압박용으로 군사 공격설을 흘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 나서게 되면 북한을 공격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보다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 우회적인 방법이란 무엇이 있나.▲예를 들면 UN안보리에 북핵 문제를 상정해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다든지 현금지급을 제한한다든지, 식량제공을 끊는다든지, 무역을 위축시킨다든지 얼마든지 간접적인 대북 압박용 카드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 미국이 군사공격을 감행하지 않는다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직접적인 다른 방안이 있나.▲군사 공격보다는 북한 정권의 변화 혹은 변형을 시도할 것이다. 이미 이 방안은 미국 고위 관료들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구체적으로 말한다면.▲김정일 정권이 아닌 다른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전제하에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전격적으로 북핵 문제가 합의될 가능성은.▲김정일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자 원동력으로 생각하는데 핵을 포기하겠는가.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것이 미-북간 핵 문제를 둘러싼 딜레마다. 물론 북한이 미국에 체제유지를 약속해 주는 대가로 핵 포기를 선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미사일, 화생무기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 북한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핵 문제는 영원히 계속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