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시가지(수원, 중원)와 신시가지(분당) 균형 발전 이룰 것

▲ 이재명 성남시장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김대운 대기자] 경기 동부, 남부지역의 관문으로서 청계천 철거민의 이주로 시작된 경기도 성남시. 천당 밑의 분당이라는 신시가지를 품에 안으며 이제는 인구 백만 명을 눈앞에 둔 거대도시로 성장했다.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 3년차 임기 중반기를 넘어선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초부터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성남시민들의 걱정을 앞세웠던 이 시장의 2013년도 성남시의 발전적 청사진을 미리 살펴본다. 이 시장은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비판·경쟁 관계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시민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존재의미와 목표는 같다는 전제 아래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6.4%가 증가한 1조3521억 원, 특별회계 7579억 원으로 총 2조1100여억 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 시장은 취임 첫 해 반기 만에 1207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삭감 등을 통해 미편성 법적 의무금 1365억 원을 모두 정리했고 이외에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은 긴축예산과 지방채발행, 회계 내 자산매각 등을 통해 총 5400억 원 중 올해까지 2839억 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도에 1500억 원을 정리하고 나머지 1061억 원은 회계 내 고정자산을 매각해 정리함으로써 모라토리움의 원인이 된 판교특별회계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산 증가의 총괄적 원인은 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재난관련 예산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예산 편성의 첫 번째 역점사업으로 첫째, ‘미래혁신교육사업’을 들었다.

그는 교육환경의 공평한 기회의 보장이 필요하다며 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통해 ‘창의 지성교육’을 실현하는 등 학교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미래혁신교육’을 위한 협약 체결과 관련 교육예산을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예산대비 복지예산 30% 이상 확보. 내년에는 전년 대비 사회복지예산을 17.8% 증액해 일반회계 총예산대비 30.7%인 4149억 원을 편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셋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시작. 이 시장은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특히 재개발과 균형을 맞춰 리모델링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지원기금’을 설치한다고 말했다.

LH공사가 중도 포기한 수정구, 중원구 본시가지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현 가능하도록 ‘본시가지 분양지 매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단독주택을 대대적으로 매입·철거한 후 평면주차장 또는 소공원을 만들어 사용하다 이후 재개발 시 이를 무상 양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넷째, 연간단가계약 용역을 시민일자리사업으로 전환했다. 기존의 용역사업 중 도로와 공원, 녹지, 하천 등 시설유지 관리사업 145개를 시민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 44억 원의 예산으로 연 9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새해에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으로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 수정구 신흥동 소재 제1공단과 분당구 대장동구역을 결합 개발사업으로 공영 개발해 도심자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주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전국 최초 결합개발이 갈등 없이 원만히 진행돼 주민과 공공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분당지역의 주된 관심사인 리모델링은 성남시의 정책 건의에 따라 지난 1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이 개정되는 등 제도개선을 이뤄낸바 있다며 앞으로 수직증축이 가능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난방 공급에 있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수정·중원지역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지역난방을 확대 공급해 지역난방 도입에 따른 주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보편적 나눔복지’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행복드림(Dream)통장사업, 다해드림(Dream)하우스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Safe Care사업을 좀 더 확대 추진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사이버 행복나눔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의한 폭력피해자를 위한 ‘힐링캠프’를 운영해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립의료원을 조속히 착공하고 노후화된 노인복지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응과 교육 및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의 자립의 위해 창업과 취업교육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확대에 좀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경제의 지평을 넓히고 일자리 확충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통·기반시설·문화 등 3개 분야 4개 사업으로 사업화 모델을 발굴, 협의체를 구성해 판교테크노밸리를 시 산업의 핵심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 홍보관을 인수해 사회적기업 교육, 창업 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센터 사무실,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당구 정자동 구청사 잔여부지에는 국내 유수의 벤처기업을 유치해 판교지구 구청사 부지 등 토지매입과 판교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건립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시장의 낙후시설을 정비하고, 상인대학원 과정을 개설해 골목상권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시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영 및 상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다자녀 양육비를 확대 지원하고, 아이사랑 놀이터와 시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립중인 운중도서관과 단대동 어린이도서관을 신규 건립해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 시민들의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장애체육인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해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구현을 위해 북카페, 체력단련실, 아이사랑놀이터 외에도 시청사 개방을 좀 더 확대하고 노상방담, 현장행정,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좀 더 넓고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시민기업의 확충, 일자리센터의 내실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민행복과 우리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청사진이 이뤄지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dwk0123@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