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인사, 박근혜 정부 레임덕 올 수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정대웅 기자
내각 구성 인사 과정, ‘밀실 인사 논란’ 박 평가 잣대
MB와의 관계는 이미 청산…임기 초 사정정국 가능성
민주통합당 ‘분당’…재보선 기점으로 안철수 역할론 대두

2013년의 정치권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고, 2월이면 박근혜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안철수 신당창당’ 등 야권의 시계추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새해엔 박근혜 정부의 초기 내각이 어떻게 구성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사가 어떤 방식으로 인선될지, 또 누가 인선되느냐도 예의주시할 대목이다. 정치평론가들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어떤 인사를 인선하느냐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을 통해 계사년 새해 정국에서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를 미리 짚어봤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청와대에 어떤 인물이 들어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정권 인수인계 업무를 총괄할 인사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진영 부위원장을 내세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합’을 기치로 측근 인사들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밀실인사 논란’
“인사 검증시스템 갖춰라”

정치평론가들은 박 당선인의 ‘인사문제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인수위 인선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박 당선인의 ‘불통’ 논란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단순한 당직인선이 아니라 국정에 관한 인사문제인 만큼 최소한의 공론절차는 밟았어야 했다. 그것이 국민과의 소통이고, 새로운 정치의 표상”이라면서 “밀실에서 혼자만 알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인선을 한다는 것은 권력자의 전횡이자 독재시대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시스템을 통한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밀실 인사를 할 경우 박근혜 정부가 탄생과 동시에 불신이 생길 뿐 아니라 임기 초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도 “인재풀 자체가 넓지 않고, 추천하는 사람들의 실체를 볼 때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없다”며 “특히 검증이 생략돼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인수위 인선문제로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지금 인선에서 ‘밀실 논란’ 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인수위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금상황에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인사시스템이 지금 이대로 나간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충고했다.

MB와의 관계 설정
거리둬라 vs 함께해라

박 당선인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섣부른 전망을 할 수 없지만,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선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견도 적지 않다. 박 평론가는 “당선인 신분 이후 보여줬던 행보를 봤을 때 국민과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려는 의지는 강하다. 초기의 액션은 좀 더 지켜볼 일”이라면서도 “인수위를 발표할 때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는 등 불통과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통합’을 강조하며, 호남인사들을 대거 인선했지만 부수적인 산물을 활용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과거인물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들은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설정도 ‘박근혜 정부’가 잘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 동안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 왔다. 이를 두고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가야 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우선 ‘거리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들어보면 신 교수는 “박 당선인이 지금까지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 왔고, 함께 갈 이유도 없다”며 “향후 MB정부 청산 등을 위해 사정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박 정부는 스스로 차별성을 강조해왔다”면서도 “민생 파탄 등 잘못된 것들은 단호하게 버리고 계승할 것은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와 거리를 두기보다는 함께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는 “사정정국을 통해 측근 비리 문제 등을 공론화해 이 대통령의 비리를 털 경우 보복성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면서도 “TV토론 등을 봤을 때 4대강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 정권의 예우차원에서라도 함께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정대웅 기자
민주당 분당될 것
안철수 파워 막강

정치평론가들은 안철수 향후 역할론도 관심있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한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향후 행보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분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노 측에서 ‘친노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군불떼기에 나섰고, 일부 강경파는 ‘친노세력은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2013년에는 ‘안철수 역할론’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안 전 후보와 함께하기 위한 인사들도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안 전 후보가 등장하면 민주통합당에 합류하는 것보다 개혁파 세력들을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평론가들도 민주통합당이 분당됨과 동시에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내 인사들 중 10~20여명이 안 전 후보와 함께 할 수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신 교수는 “새누리당은 이념논리를 펼치지 않은 반면, 친노는 이념논리에 사로잡혀 대선에서 패배했다. 안 전 후보의 자유의적 입장이 먹힌 것이다. 따라서 친노 인사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다면 비노 인사들이 대거 탈당해서 안 전 후보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민주통합당은 분당되고, 안 전 후보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 역시 “민주통합당은 분당될 것”이라며 “재보선 직전 안 전 후보가 세력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 전 후보의 재보선 출마가 유력한 지역인 ‘부산 영도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안 전 후보가 직접 출마하지 않고 측근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어 이를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안철수 신당창당은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