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극우 성향의 일본 아베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 파병하는 영구법 법제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고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4일 아베 내각이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수시로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아베 정부가 이달 말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 수시 파병과 역할 확대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의 개정을 통해 재정비하기 위해 자위대 역할을 규정해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파병 시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으로 그때마다 역할과 임무를 배정했으나 일반법으로 영구화할 경우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의 상시 해외파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은 자위대 수시 파병 영구 법제화의 이유로 미일 양국이 미군과 자위대의 상호 협력을 비롯해 재해 예방과 지원, 해적 방지를 통한 해상교통 안전 확보 등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공간 보호와 중동,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지원 등을 위해 자위대 해외파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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