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월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이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둑을 쌓아 만든 저수시설)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막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 마디로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4년동안 불필요하게 쓰여졌고 앞으로도 수천억원의 국민혈세가 더 들어갈 전망이다.

‘수영가능한 물’ 목표 ‘택도 없네~’
구체적으로 보면 국토해양부(권도엽 장관)가 주관한 4대강 보 설치 관련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설계하거나 공기 촉박 등을 이유로 제대로 검증조차도 하지 않고 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총 16개 보중 공주보 등 15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되었고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해 재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질관리 분야를 담당한 환경부(유영숙 장관) 역시 책임론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 기간이 증가하고 물 환경이 변화돼 조류 증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질 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 악화를 우려했다. 특히 식수오염에 대비해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내륙에 있는 호수와 늪)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면서 상수원이 있는 보 구간에는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식수 안전성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수영가능한 좋은 물’을 목표로 4대강 사업 구간내 66개 권역의 수질을 2012년 까지 86.3%로 개선한다는 목표는 터무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16개 보 구간에 호소 2급수 조류농도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목표 달성률은 4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질 개선사업을 명목으로 총 3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환경부가 책임진 사업중 4,200억원이 소요된 하수처리장내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두고 해당 지자체와 시공사간 부당한 담합 의혹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진주시의 경우 총인처리시설 기술 제안서 평가에서 공고 기준과는 달리 A업체에 특혜를 줘 1위로 선정했다. 이밖에도 김해시를 비롯해 영천, 청원, 구미, 음성, 이천 등이 총인시설 설계나 시공 준공검사를 수행하면서 약정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준공 처리를 해주는 등 편법이 자행돼 주의 징계 경고 등을 당했다.

한편 감사원은 4대강 사업비 낭비 사례도 적시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은 침수방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홍수 방어효과와 수자원 확보량이 동일한데도 최소 수심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356억여 원의 추가해 준설하였으나 재 퇴적으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해 사업비만 낭비한 대표적인 경우로 꼽았다.

국토부의 경우에는 4대강 사업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유지 준설 계획을 수립해 막대한 혈세가 더 들어갈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국토부는 2012년 유지준설 비용을 269억원으로 잡고 예산을 확보했으나 실제로는 최소 2,890억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준설토 매각 각종 특혜, 입찰 담합 의혹
특히 그동안 야권에서 꾸준하게 지적해온 4대강 사업 건설사와 입찰 담합 정황을 잡고 조사중이라는 점도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 담합 감사관련해 조달철 전산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해 이미 제출한 전자 입찰 내역서를 사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14건을 시도, 이 중 4건(총 사업비 3천여억원)을 최종 낙찰받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천에서 나온 준설토 매각 업무에서도 각종 특혜와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낙동강 장천지구로 건설사 대표가 입찰에 들러리로 지분을 갖고 있는 제3의 업체를 내세워 낙찰 시키거나 시행사가 준설토 매각과정에 반출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특혜 제공 등이 이뤄졌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준설토 운반비에 대한 설계 변경 및 정산 업무 과정에서 총 270여 억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문제가 되자 경상북도는 과다 지급된 운반비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공사는 반납을 거부해 270여 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의 4대강 마스터플랜 중 이포보 등 5개 보를 지역 랜드마크로 만든다며 당차게 추진한  명품보 지정도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턴키 방식으로 발주된 5개 명품보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도 않고 16개 보 전체를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발주하면서 5개 명품보의 공사비를 일반보에 비해 최대 47% 할증(1,852억여 원)을 해줬다.

또한 국토부는 5개 명품보에 최소 273억여 원, 최대 480억여 원을 추가 계상하고도 이를 발주기관에 알리거나 입찰 안내서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최소 적정 추정금액보다 많은 590억여 원 비용을 추가 투입하고도 명품보의 특성을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명품보 도입 취지가 어렵자 추가로 16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망 휴게소, 조경 등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발표후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동시에 공격했다. 4대강 예산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여당 단골 ‘날치기 메뉴로 ’ 매해 통과됐다. 그 첫해가 2008년 12월로 야당의 반대에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4대강 책임론’을 두고 그동안 잠복했던 친박과 친이계 계파 갈등이 재현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야권에선 4대강 사업의 부실로 인해 ‘MB-박 공동책임론’을 주장하면서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 당선인간 밀월 관계가 끝나는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