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단순히 5년전 흩어진 기능과 조직을 모으는 수준을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비전과 치밀한 전략 속에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태경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간사(새누리당 의원)는 지난 1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해양·수산·해운·항만이라는 토대 위에서 자원·영토· 에너지·기후·환경·금융·문화·관광·서비스 등 바다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융·복합적 접근과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간사는 특히 “바다를 향한 꿈과 열정이 가득한 미래의 해양수산인과 바다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정보가 모이고 넘치는 해양수도 부산을 꿈꾸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해양수산강국을 향한 해양수산인의 지혜와 에너지를 모으는 소중한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창호 인천재능대 교수(국가해양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의 ‘국가 차원에서의 해양수산부 주요과제 및 향후 방향’과 조삼현 동의대 교수(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의 ‘해양수산부 쟁점 및 향후 해결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순서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은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지태 부산일보 논설위원,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허윤수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배광효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에 [일요서울]은 지난 15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차기 정부 조직의 골격이 드러나면서 5년 전 폐지되었던 해양수산부가 부활됐지만, 문제는 부처의 입지가 부산이냐, 인천이냐, 전남이냐 아니면 다른 부처와 함께 세종 시로 가느냐를 두고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는 등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해 이날 토론회를 지상중계함으로써 종합 점검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활된 해양수산부와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선 ‘해양수산부가 어디로 가야 하나?’도 중요하지만 권역별 해양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월 17일 국회 하태경(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간사) 의원실이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창호 인천재능대 교수(국가해양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는 ‘국가 차원에서의 해양수산부 주요 과제 및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권역별 해양 정책이 중요하다며 부산 권과 인천 중심의 수도권 그리고 목포 중심의 서남 권 등 3개 권역 별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해양 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먼저 부산 권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동북아 해양 수도 부산은 어선 세력·어선 관련 용품·수리 및 제조업·유통산업 등의 집적화 수산물 보관능력 55%와 수산물 가공 실적 28% 등 수산물 생산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다”며 “신항 중심의 물류 허브 구축, 북항 중심의 해양특별구역 추진, 남항 중심의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국가 신 해양경제 허브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중심의 수도권 발전 방향에선 △항만과 배후 산업의 조직화된 클러스터 형성 및 혁신적 클러스터로 발전 △중국 경유 유라시아 ‘Block Train Network’ 및 한중 ‘SCM Platform’ 구축 △수도권 해양레저 활동 거점 기반 조성 △글로벌 수산 가공 및 유통산업 육성 △연안도서지역 지속 가능발전을 통한 녹색경제 발전 등을 강조했다.

목포 중심 서남 권 발전 방향으로는 △천혜의 수산 자원을 이용한 친 환경 첨단 ‘애쿠어 팜(Aqua Farm) 구축 및 해양 종묘산업 클러스터 구축 △다도해 국립공원을 이용한 서남해안 관광레저벨트 구축 △풍부한 바람과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육상 및 해상의 풍력 및 태양광 생산 클러스터 구축 △목포신항만 및 광양 항, 대불산단, 무안공항, 서남해안 관광레저 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인 J 프로젝트를 연계한 신 해양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추진△R&D를 통한 고급수산물의 메카로의 성장을 제시했다.

특히 박 교수는 “과거의 바다는 영토적 관점에서 영유권 중심의 정치 외교적 대상이었으나 유엔 해양법 협약 이후 해양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제 중심의 새로운 해양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해양 흐름과 관련해 “해양에서는 무력보다는 생물자원의 이익공유와 심해저 및 북극해의 이용 등에 있어 자국의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도의 전략적 국제협약과 국가 간 협력 및 경쟁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열강들은 바다를 통하여 식량과 에너지, 광물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해양 영토의 영유권 확보와 해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 미래 위해선 산·관·학·연 공동 협력 반드시 필요

이러한 시류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확립과 주변국과의 해양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중국의 나진·훈축 축 중심의 동진 정책과 러시아의 극동 남하 정책, 일본의 서남해역 개발정책 및 유라시아 접근성 강화 등에 대응한 우리나라 동해 권역의 해양력 강화와 분산돼 있는 해양 고유 업무와 유관 업무를 통합한 국가 해양 정책 수행으로 해양 행정의 규모의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박 교수는 “과거 정부 주도 형 해양 정책에서 진일보 해 해양수산부와 유관부처, 산업계, 사회단체, 학계 및 연구단체 등 산·관·학·연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가해양 거버넌스 체계(National Ocean Governance System)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조삼현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교수(국제해양수산물류연구소장)도 또 다른 방향의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는 “해양산업은 그동안 1998년 GDP 7%에서 2007년 8%, 2010년 8.5%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2020년엔 10%로 성장이 예상 된다“며 “해양은 선진국으로 가는 미래전략의 키워드(Key Word)이자 신 성장 동력의 하나인 만큼 해양자원개발, 해양바이오, 해양환경, 해양문화관광, 해양 에너지 자원 개발, 선ㆍ플랜트 산업 등 지경부 소관의 해양관련 관리권을 해양수산부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관련 분야를 총망라한 통합관리 부처가 돼야 한다. 기존 해운ㆍ항만ㆍ수산분야는 물론 물류, 선박금융, 해양에너지ㆍ자원개발, 수산가공, 유통, 해외어장관리, 수산바이오, 해양신소재 개발, 해양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또 입지와 관련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에 대해 “부산은 해운·항만물류·수산 및 원양어업·조선기자재 1위 도시로서 그리고 해양수산 R&D 집적의 동심혁신도시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해양 수도로서 글로벌 물류 허브 실현 주체로서의 입지와 현실에 입각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선사의 본사 유치 등 부산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사구시 정신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그러나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정책 구현이 불편하고 지역이기주의의 발현과 공무원의 편의주의가 우려되는 공리공론의 단점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지리적 입지 문제로 새로운 갈등 불씨 만들어선 안 돼

한편 이날 주제 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장지태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의지는 부산을 ‘세계 5대 해양 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이라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 허브·동북아의 해양수도로 육성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중핵도시로 키우고, 해양수산부를 부활해 해양강국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공약집에도 들어 있다고 설명하며 “부산은 해양·해운·항만물류·수산 중심지가 돼 해양수산강국 의지가 실현되는 것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위원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위치하게 되면 청와대나 정부와의 연계가 불리하고 장·차관 고위직 출장도 불편하여 ‘2등 부처’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날 부산광역시를 대표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입지를 가장 강력히 주장한 배광효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 해운 항만물류 수산세력과 해양수산 육성 및 지원 인프라가 집결된 천혜의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및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과도 연계되는 위치로 북극해 개발 북극항로 개척에도 가장 유리하다”면서 따라서 “해양수산부 부산 입지 시 국가 해양수산정책 역량 강화와 연관 정책시너지 효과를 크게 일으킬 것으로 기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제범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조사관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의 입지와 관련해서 현재 쟁점으로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지의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행정부처의 영역 또는 행정 관료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수범자인 해양수산인의 이익과 국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지역 간의 해양수산인 간의 갈등은 향후 해양수산정책의 수립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이 날 토론회에선 김성귀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산·기상·조선해양·도서 등 해양 분야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의한 제2차 해양수산개발 계획(OK21, 2011-2020) 수정계획 수립 주장을 폈다.

또한 허윤수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Arthur D. Little에서는 2006년 세계 주요 국가의 해양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해양력을 세계 12위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해운·항만·조선 등 해양관련 산업의 전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해양에너지·해양 생명공학산업 등은 초기 성장단계에 불과하다”며 “지구 온난화 위협과 성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녹색혁명과 블루오션 진출을 통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이 요구 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정리=서원호 취재국장> o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