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절대 용납 못하고 추가도발 단호히 대응”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된 직후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종말을 고했다며 추가로 물리적 대응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사실상 3차 핵실험이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는 최근 미국, 중국 대표단과 각국의 주한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적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비쳐 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거나 무력도발에 나설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초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을 세계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시켜가겠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래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성능을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세는 첨예한 대결구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적 줄다리기를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 조치에도 당분간 별다른 대응 없이 3차 핵실험 카드를 통해 미국과 한국 정부를 저울질할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