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적격 부적격 보고서 모두 본회의 상정” vs 野 “부적격만 채택”

▲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끝내 무산됐다.<정대웅 기자>
[일요서울|고동석 기자]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에다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논란으로 얼룩졌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각각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새누리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으로만 된 보고서 채택을 원했다전체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청문특위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도 이어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 순간을 계기로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아무런 의미 없는 후보자 지명이었다. 이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정치, 법치, 헌재를 살리는 길이라며 거듭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진정으로 새누리당이 이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대하고 열정이 있다면 국회 본회의 합의를 먼저하고 하고 양당 간사에 회의를 요청했어야 했다새누리당은 이 후보자 문제로 자기들의 정치적 핑계거리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내부의 정권교체지만 신권력과 구권력간의 인사문제 및 정치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이 후보자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판단은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지극히 부적합·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명시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아예 보고서 채택을 끝까지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문특위가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전체회의를 열어 25일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으로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장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여론이 여야 전체로 확산된 상황에서 직권상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마당에 이 후보자로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만큼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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