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킨다고 할 수 없다”고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軍 “킬 체인 선제타격 조기 구축”

비록 우리 군이 재래식 무기의 첨단화를 꾀하고 있다지만 북한이 핵 공격력과 장•단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보유한 상황에서 비대칭적 전력을 극복하기란 역부족이고 군사적 대치 균형을 상실한 열세적인 안보 위기로 내몰린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를 불덩어리를 이고 있는 형국이나 다름 없다. 특히 북한은 세계 3위의 생화학무기 보유국으로 각종 탄도 미사일에 이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군 당국은 이른바 북한이 핵공격 움직임을 보이면 사전에 탐지해 ‘킬 체인(Kill chain)’ 형태의 선제타격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군은 주한미군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북한 전역을 즉시에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순항미사일 '현무-3C'를 보유하고 있다. 사거리는 1500km 이상으로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최근 실전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할 것”이라며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킬체인'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선제타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징후가 확실히 보일 때는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제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역시 전날 같은 자리에서 “핵무기는 절대무기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핵공격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킬 체인 방식으로 선제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 전역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동식 발사대로 불시에 발사할 경우 수분 이내에 서울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킬 체인 방식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자리 맴도는 유엔의 대북 제재

현재 한미연합사의 탐지 능력은 최소 5분의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때 타격까지 30분이 걸린다면 핵공격을 당한 이후 후속 대응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예 북한의 공격 징후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후방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대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당시 북한의 핵무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를 선제공격하려 했던 방식대로 북한의 공격 징후와 별개로 화근을 아예 제거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선제공격을 통한 북한의 핵무장 해제는 전면전을 각오해야 하는 부담이 큰 만큼 한미 양국 간 사전 논의와 결단이 쉽지 않아 북한의 벼랑 끝 위협에 종지부를 찍을 뚜렷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3차 핵실험을 두고 2087호 결의안 위반에 대해 무력 동원이 아닌 제재 강도를 높이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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