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찰 수사 결과 한 업체에서 대장균 양성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업체들이 사용한 단무지 자투리가 인체에 직접 해가 된다는 증거가 없다는 측면에서 법원은 냉정한 자세를 유지했다.서울지법은 수사당국에서 ‘쓰레기 만두’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그동안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온 검찰은 10월말까지 ‘불량·부정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 앞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어 왔다”며 “검찰의 치밀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조화로운 행정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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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6.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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