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과 1953년 7월 맺었던 정전협정을 파기한 것은 현 상황을 전쟁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유엔과 미국을 향한 압박인 동시에 추가 대북제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벼랑 끝 전술의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현재로선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한 북한을 다시 설득하려는 움직임보다 더욱 고립시키고, 강력한 압박만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반발한 북한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협박을 단순히 넘길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정전협정 파기 이후 어느 때이든 북한이 미사일 버튼을 누르는 그 시각을 기점으로 한반도 핵전쟁은 예측불허 속에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정세는 전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조선인민군 대변인 성명을 내놓은 이후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이틀 연속 무력도발과 ‘핵전쟁’을 언급하며 또다시 으름장을 놓았다. 

 노동신문 “핵단추 누르든 법적구속 책임 없다”

노동신문은 7일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다' 제목으로 “우리 군대의 물리적 잠재력은 오늘 더욱 강해졌고 핵전쟁이면 핵전쟁, 그보다 더한 수단을 동원한 전쟁이라도 다 맞받아 치를 수 있다”며 “조선정전협정이 백지화된 후 세계적인 열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누가 먼저 핵 단추를 누르든 책임을 따질 법적 구속이 없다”며 “우리의 타격수단들은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발사되고 불을 뿜으면 침략의 본거지는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날 신문 사설에도 '민족의 신성한 자주권을 결사수호하고 최후승리를 이룩하자' 제하 보도를 통해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를 펼쳐놓게 될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으로 워싱턴과 서울을 비롯한 침략의 아성을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정전협정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논설에선 “적들의 대응여부에 따라 조선정전협정은 며칠 안 있어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정전협정의 효력이 전면 백지화되는 그 시각부터 어떤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의의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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