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단체 및 학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공동 관리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ICT 분야 12개 학회는 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여야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주파수를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분리해 각각 개발·관리하고, 신규 주파수 분배·심의권은 국무총리실이 갖는 개편안을 문제로 삼았다.
인터넷 분야 16개 학회·단체도 같은 날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인터넷 산업정책을 미래부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는 방통위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클라우드·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인터넷 신산업과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윤리 업무가 별도 운영될 시 업무중복 및 부처 간 갈등으로 산업 발전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지난 5일 잠정 합의한 개편안대로 이행된다면 미래부는 사실상 껍데기 부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주파수를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동관리 과정에서 방통위와의 충돌도 불가피하다는 것.
방통위 한 관계자는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는 방송용, 통신용이 혼재돼 있어 용도에 맞게 한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합의문대로 이행된다면 미래부는 신규·회수 주파수 분배·재배치 심의 기능도 상실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가칭)이 설치돼 주파수 분배·재배치 심의를 맡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미래부에서 주파수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성장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산업의 핵심 ‘임베디드 SW’, 온라인 콘텐츠산업 핵심 ‘게임’ 등의 업무 역시 미래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미래부는 ICT 관련 기능 중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와 산업융합,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지식재산권,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정부통합전산센터 분야 등을 넘겨받지 못할 경우 빈 수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