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반발해 추가로 군사적 도발해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를 관망하다가 추가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접적지역 화력도발 등 군사적 도발과 비군사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하고 합동전력을 이용해 도발원점 및 지휘·지원세력까지 타격해 재도발 의지를 분쇄하겠다"며 "응징수단에는 당연히 심리전도 포함될 것이며 심리전은 북한이 체제 유지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장관에 임명되면 본격적인 이양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해선 현 안보상황과 북핵 위협 등을 고려해 재평가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북핵 위협 등 현 대북 안보정세를 감안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를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국방개혁에 대해선 지난 정부시절부터 추진해 만큼 상부지휘구조개편을 골자로 운영의 묘를 살려 국방개혁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 군이 핵무장이나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유사시 미국 측의 다양한 확장억제수단을 운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전력에 대해선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이 부족한 만큼 향후 중·고고도 무인정찰기, 군사위성 등을 단계적으로 전력화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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