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연 2년간 1% 성장에 머물렀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만 가는 현상을 박근혜 정부가 크게 걱정하는 움직임이다.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꺼내고 있는 과도한 경제민주화 화두 때문에 재벌과 대기업이 주눅 들어 있는 건 사실이다. 한껏 주눅 들어 어깨 움츠린 기업들이 활기차게 투자할 곳을 찾아 나설리 없다.
경제민주화란 것이 기업을 새로 길들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면 그 방법이 대기업 총수를 겁박하는 일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돌아가는 제반 사정이 경제민주화가 곧 재벌총수들 윽박지르며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인할 지경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토록 한 하도급법 개정안, 연봉 5억 원 이상 임원의 개인 연봉 공개를 의무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은 봐줄만 했고 또 근접하게는 각오가 됐던 일 일수 있다.
이런 각오가 빗나가기 시작한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7명이 국내 62개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내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터다. 내부거래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는 계열사 말고는 부품을 만드는 다른 회사가 없거나 경쟁 입찰에서 계열사의 납품 조건이 가장 좋을 때로 한정했다.
이대로 입법화 되면 대기업은 계열사 간 거래의 정당성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므로 대기업 내 내부거래는 대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재계는 돌아가는 추임세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재벌타파를 향하고 있다는 거침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 단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설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뿐이다.
우리 경제가 장기간 1% 미만의 저성장에 머물러 있고,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에 이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되지못하면 경기 회생이 어렵다는 사실을 경제전문가 아닌 사람도 다 알고 있다. 생각해야할 점은 국내 최대그룹 자산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306조 원인 반면 62위 재벌의 자산은 5조 1000억 원에 불과한 내용이다. 62개 그룹을 같은 도마 위에 올려놓는 자체가 물정 모르는 소치다.
한국적 경제상황을 이해 못한 무리한 대기업 몰아붙이기는 어느 쪽에도 도움 되지 못한다. 중소기업 살리기가 명분이 돼 있으나 정말 명줄이 경각에 처한 중소기업엔 전혀 온기가 닿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중소기업 사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이 중소기업 도우라고 하니까 은행은 자금회수가 용이한 우량 중소기업에는 돈 갖다 쓰라고 난리치고 정작 자금에 목마른 중소기업은 돈 떼일까봐 돌아도 안 보는 형편이다.
현상이 이런 만큼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 현안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하면 또다시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꼴이 나고 만다. 경제 전반에 이르도록 민주화를 포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뜻을 모아 가면 답이 생긴다.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국력신장을 무시하고 무조건적 경제민주화 미명으로 대기업을 옥 죄서는 모두가 지금 목이 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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