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비리 내사… 전·현직 직원들 정치개입 의혹

 

[일요서울|오병호 프리랜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가정보원 1·2·3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차관급 간부들과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국가정보원의 차장급 인사는 정치적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 중 하나가 인사 문제다. 전문성 보다는 사적 인연에 따른 ‘정실 인사’가 많았다는 것이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 중 상당수는 “잘못된 인사로 국정원이 망가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인사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국정원을 국가안보 총괄기관으로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정부의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 전 원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루머가 나돌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청담동 ‘갤러리 뤼미에르’ 지원예산 배후 원 전 원장지목
줄잇는 원 전 원장의 의혹·루머…검찰수사 촉구 요구 거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가정보원 1·2·3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등 차관급 간부들과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국가정보원의 차장급 인사는 정치적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전문성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체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 중 하나가 인사 문제다. 전문성 보다는 사적 인연에 따른 ‘정실 인사’가 많았다는 것이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 중 상당수는 “잘못된 인사로 국정원이 망가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인사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국정원을 국가안보 총괄기관으로 재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원 전 원장에 대해 검찰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명박 정부의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원장이 핵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 전 원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루머가 나돌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등이 원 전 원장을 고발조치하고 검찰이 그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리는 사태까지 이르면서 정치권은 검찰의 다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서둘러 국외로 빠져나가려 했던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여러 가지 의혹으로 고소고발된 상태에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가기 위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자마자 국외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위여서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국정원 주변에서는 원 전 원장이 심각한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피신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원 전 원장에 대한 비리의혹 제보가 민주당과 검찰 쪽에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이 MB정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특정 정치인들을 관리하면서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국정원 내에서 개인적인 전횡을 일삼았다는 제보도 있다.
야권 핵심 관계자 등 일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해 제기되는 비리 의혹 중 개인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원 전 원장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인사들에게 뒷돈을 받거나 국정원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의 여러 비리 의혹 가운데 UAE 원전 관련 의혹을 주목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이 UAE 원전 5~8호기(2013년말 혹은 2014년초 입찰 예정) 사업을 국내 대기업이 낙찰 받는 것에 관여해 그 대가성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가 민주당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도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입수하고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만간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뿐 아니라 전체적인 비리 의혹에 대해 사정기관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현재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정치 개입 지시 등 혐의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총 5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여서 추가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원 전 원장이 해외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의 모친이 캐나다에 거주했던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호화판 주택을 구입했다는 제보도 있어 관련 소문의 진위여부를 사정기관에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비리 의혹들

최근에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이른바 쪽지 예산 논란을 일으켰던 사항 중 하나가 원 전 원장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청담동 뤼미에르 갤러리와 관련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2010년 12월 8일 경 다음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한 민간 갤러리 관련 예산 2억5000만원이 끼워 넣어진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 민간 갤러리는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예산 1억원을 막판에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을 샀다.
당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같은 해 12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내년 예산안 국회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갤러리 뤼미에르’라는 내역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2억50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며 “이 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일체의 구두 및 서면 질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 의원은 “지난해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도 갤러리 뤼미에르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한국의 얼 사진전 개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며 “이 사업도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고,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구두 및 서면 질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갤러리 뤼미에르’ 관련 예산이 2년 연속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상임위나 예결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막판 밀어넣기로 들어갔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특정 갤러리에 2년 연속 특혜적 예산 지원을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2의 신정아’를 위한 것인지, 한나라당의 고위급 정치인이나 정권 차원의 특혜성 지원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최모씨가 대표로 있는 갤러리 뤼미에르는 서울 청담동과 신문로에 전시장을 둔 사진전문 갤러리로, 지난 11월 주요 20개국(G20) 비즈니스 서밋 만찬장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이때 문제가 된 예산 처리 내용을 보면 2010년에는 1억원, 2011년에는 2억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는데 명분은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문화 교류전의 보조금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에 국회예산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없어 뒤에서 모종의 실세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혈세 개인호사에 낭비

최근 사정기관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그 쪽지 예산의 주인공이 바로 원 전 원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이 이 갤러리의 최씨와 가까운 관계라는 말도 들린다.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사택 안에 빈소를 차려놓고 직원들로부터 조문을 받고 거액의 조의금까지 받았다는 소문도 들린다. 원 전 원장의 모친은 캐나다에서 거주하다 현지에서 사망했다. 당시 고위 공무원 중에서도 정부의 최고 핵심인 정보기관 수장이 장례식을 두 번 치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또 원 전 원장은 공관 내에 핀란드에서 직수입한 목재로 초호화 핀란드식사우나를 만들어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등의 비판도 터져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전횡사례에 대해 제보되는 내용을 들어보면 국가정보기관 수장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장례식과 사우나와 관련된 제보 외에도 원 전 원장은 부인이 키우던 애견이 죽자, 박달나무로 관을 짜서 호화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는 말도 들린다.
이에 친박계 한 인사는 “제보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이라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확인해 봐야하겠지만 아마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확인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

원 前원장 MB정권 사정 신호탄


‘국가정보원 정치적 댓글’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30여 명의 수사인력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MB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 수사통’인 윤석열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8명, 수사관 12명, 수사 지원 인력 10여명 등 30여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려 조사준비를 마쳤다. 윤 부장검사는 23일을 기해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된 상태지만 파견 형식으로 중앙지검에 잔류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리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댓글녀 사건이 뇌관으로 작용, 이명박 정부의 비리 수사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국정원 개혁작업도 병행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국정원 감찰실장에 차장검사급인 장호중(46ㆍ21기)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임명한 것이 개혁임박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정원 감찰실장에 외부인사가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국정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수사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조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사안이 추가로 불거질 수도 있다”며 “따라서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 전 국정원장도 직원들에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6월 19일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아 검찰 수사가 속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