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과 밀월 기업 사정칼날에 불안의 나날

재계에 대한 검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위 등 사정기관의 전방위·공조체제 수사가 일제히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에 재계는 이와 관련해 티끌만한 정보라도 얻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정 당국의 초점이 세수 확보에 모아지면서 재계로 불똥이 튀는 양상으로 나아가면서 긴장하는 기색들이 감지되고 있다.
먼저 감사원은 시민단체 및 민주당 등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턴키 입찰 담합)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인해 3번째 감사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입찰 담합, 부조리 및 평가위원 비위 등 계약 실태 전반을 점검해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2013년 2월 28일 ‘4대강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국회 감사요구가 접수되어 3월 21일까지 연장감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있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감사원이 이미 일부 기업의 문제를 찾아내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매장문화재) 2013년 3월 25일 ‘4대강 공사 구간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관리실태’에 대한 국회 감사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중점은 턴키 입찰담합(총인처리시설 등) 및 심사 설계평가 등 비리 점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등 법적 의무사항 정당 이행 여부 등이다.
또 감사원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최저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제 저가 심사 전산프로그램 운영 위탁 외주업체 직원과 모의해 입찰 내역서를 불법 수정한 혐의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D산업과 L건설이 조달청 전산프로그램 운영 위탁 외주업체와 사전 모의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제보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본 감사를 통해 조달청 직원들의 비리 관련 여부도 조사할 방침인데, 입찰비리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또 국세청은 이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직·인력 재정비를 마치고 대기업뿐 아니라 대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역외탈세 조사에 나선 상태다. 국세청이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법인이 2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법인이 소유한 계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재벌들의 고가 미술품 사재기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정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로, 기업들이 해외법인을 역외탈세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고가 미술품 거래가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을 끊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임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의 취임과 함께 대대적인 공조수사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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