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안은혜 기자] 지난달 17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인 총인사업에 참여한 코오롱워터텍의‘10억 원대 현금 집행내역’문건 3개가 공개됐다. 이번 문건에는 총인사업의 심의위원들과 지자체 담당자(하수과장 및 주사) 및 계약 담당자 등에게 4대강 사업 추진시기인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휴가비, 추석 떡값, 준공 대가 등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나왔다. 현재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4대강사업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인사업의 전 방위 비리 실체를 알아봤다.

총인(Total Phosphorus)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인은 녹조발생 등의 원인이다. 4대강 총인처리시설은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건설로 물이 정체되고 녹조발생 등으로 인한 수질악화가 우려되어 당시 수질개선대책으로 5,000억 원 소요 계획을 세웠다. 4대강 사업이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인 셈이다.

지자체 공무원·심의위원 ‘얼마나 받았나’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인 총인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하는 등 최근 급성장한 회사로, 코오롱 그룹 이웅열 회장이 80% 가량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인처리 사업 심의위원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등 내부위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공무원이 평가한 곳도 있었다.
최초 현금 지급 내역의 문서가 나온 경로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의원실은 “제보를 받아 문건을 입수했다”며 출처를 숨기고 있다. 이 문건은 ‘영업비 현금 집행내역-워터텍, 2009~2011년’의 제목을 달고 40여개의 프로젝트별 현금 집행 내역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경남 진주 총인의 경우 심의위원,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집행한 현금은 3,550만 원, 미지급 금액과 집행예정인 금액은 각각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등 총 2억 2,5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경남 경산 총인의 경우 현금으로 전달된 금액이 2,200만 원이고, 집행예정 금액이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문건에는 사업별로 현금 집행자와 거래선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환경공단 감독관, 하수과장·계장, 계약 담당, 감리 담당 등에게 휴가비, 명절(추석) 떡값, 준공대가 등으로 수차례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춘천 총인 계약담당자와 경북 산청 총인 심의위원이 각각 2,880만 원, 500만 원을 현금 지급 받았고, 각각 4,000만 원,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서에는 경남조달, 서울조달, 인천조달, 대전조달 등 7개 지방 조달청도 등장하는데, 거래선은 총인사업 관할 계약담당자로 명시되어 있다. 2011년 8월에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이 전달되고, 집행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 조달청 본사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계약, 결제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 다르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통보도 받은 일이 없다. 함께 거론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수사와 조사가 100% 일치한다고 할 순 없지만, 언론 보도 후 감사담당관의 점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문건에는 기타항목란에 공정위, 환경부 등 관련 정부 기관에도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에서 관련 문건 요청이 있었는데 언론 보도 후에 ‘이미 문건 및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으니 문건 필요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내사중이고 추후 소환조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파문이 예상된다.
문건에 의하면 공정위 관계자에게는 2010년 말, 2011년 7월 1,100만 원, 1,000만 원 두 차례 현금이 전달되었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은 2010년 말까지 800만 원, 2011년 7월까지 1,500만 원을 집행했고, 2011년 8월부터는 매달 200만 원식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골프접대도 2011년 내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정치홍보TF팀은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문건을 봤다”며 “사법기관에서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니 행정기관에서의 조사는 사후의 일이다. 해당부서의 조사지시가 내려와야 감사관실에서 파악을 해볼 일이다”라며 문건의 사실여부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은 “기초사실관계 파악 중”으로 “다른 관계자의 수사 동향도 살피는 중”이라며 “코멘트를 여기까지 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문서의 합계란을 보면 결국 코오롱워터텍은 2010년 말까지 2억 8,100만 원, 9월 3,700만 원, 10월 3,700만 원, 11월 700만 원, 12월 5,700만 원, 12월 이후 1억 원을 현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기록했다.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 예정인 금액을 모두 합치면 10억 12만 5,000원이다.

민주당 4대강조사특위 활동 가시화

한편, 문서에는 ‘거래선’ 항목에 OO시 하수과장, OO군 하수과장/계장, 심의위원, OO시 하수과 ㅅ주사, 조달청 계약담당 등 현금 전달 대상자들의 직책이나 이름이 적혀있다. 특히 ‘공법사 선정시 공헌 1,000만 원’, ‘낙찰율 93% 계약담당 3,000만 원’ 등 돈을 지급한 이유를 적은 곳도 있었다.
‘집행자’ 항목에는 A지사장, B소장, C부장 등 코오롱워터텍 간부들의 실명과 직책이 적혀 있었다. ‘공사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계획’이라고 적힌 문서에는 휴가비, 준공관련, 명절(추석) 등 업무추진비를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적었는데, 금액은 1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되어 있다. 이 문서의 지급 대상자는 환경공단 감독관, 지자체, 하수과장/계장/감리 등 직책이 적혀 있었다.
언론 보도 후 코오롱 그룹 관계자는 “주력 계열사도 아닌데다가 경영도 과거 인수 전 경영자에게 맡겨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코오롱워터텍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했지만 문건은 우리 쪽에서 나온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어떤 얘기도 전해들은 바 없으며, 대응할 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를 수주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현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검경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원식 의원 측은 “코오롱워터텍은 문서를 공개한 뒤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우 의원실에선 “지난해 국정감사 시 총인사업의 담합 정황이 고발되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합비리가 업체뿐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 지자체, 공정위 등 전 방위로 로비가 이뤄졌으며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역시 4대강 로비 관련 수사 진행내용을 수사상의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서울지검의 내사 소식과 관련 민주당 국토해양 관계자는 “검찰 수사 내용은 잘 모르겠고, H그룹 임원 말에 의하면 이미 유력기업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4대강사업 진상조사위원회로 격상시키고 관련 소위원회 구성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4대강비리게이트’로 규정,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4대강 특위 활동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앞으로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지원단과 중립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검찰과 공정위는 4대강전담팀을 구성해 4대강사업 관련 건설사, 기업,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등에 대한 뇌물, 담합, 불법, 비리를 전면적으로 수사한다고 한다.
지난 달 말에는 환경부가 4대강 보가 설치된 후 수생태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 연 초에 있었던 감사원의 4대강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오는 6월,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시민사회와의 대화, 협의를 바탕으로 검찰의 상식적인 조사를 이끌어내야 하겠다. 

4대강조사위, 코오롱워터텍·공무원 70여명 고발 “건설사 및 기업 비리는 빙산의 일각”       ▲ 환경운동연합 광화문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 비리 봇물 터지나   지난 5월 2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4대강조사위,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주최로 ‘4대강사업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활동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환경/시민단체를 비롯해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생태환경소위원회의 장하나 의원,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인 양재성 목사, 4대강조사위원회 위원인 김영희 변호사, 시민환경연구소장 박창근 관동대 교수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4대강황폐화사업 제대로 검증 촉구’, ‘심각한 4대강 수질, 수생태계,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4대강 복원 및 친수구역개발 재검토 촉구’를 목적으로 열렸다. 낙동강살리기대구경북대책위의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정책국장과 4대강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인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4대강사업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김영희 변호사는 “코오롱워터텍 고발 및 4대강 건설사·기업의 비리·불법·담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한,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시민조사 결과 발표와 해결방안, 그리고 4대강사업 범국민적 객관적 조사 방안을 제안”했고, 부산환경연합 민은주 정책국장은 “4대강 복원과 친수구역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으며, 여성환경연대 남미정 대표와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 제대로 검증하고 대책 마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4대강조사위와 4대강복원범대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사편의, 낙찰 등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코오롱워터텍 임직원 10여명, 지자체 공무원 60여명 등 총 70여명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박창재 처장은 “이미 한 달 전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4대강 총인사업에서의 코오롱워터텍 로비리스트를 공개함으로써 비리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건설사와 기업들의 비리와 불법, 이 비리와 불법의 온상 자체인 4대강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