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부실 지적하자 입장 표명 애매모호

[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이성한 경찰청장은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가 축소·은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필요시 조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 내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수사가 이미 이뤄졌고 감찰 조사를 해서 깊은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 뒤 판단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는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상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중간 간부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사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사건 발생 당시에는 김 모 양(국정원 여직원)이라는 특정인 이외에는 아무런 수사할만한 대상이 없었다나름대로 수사를 하면서 관련자를 밝혀냈고 송치 시점에 거기(공직선거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에둘러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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