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차세대 원전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던 중소형 원자로 ‘스마트(SMART)’는 갈 곳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 10여 년간 3000억 원 이상을 들인 스마트는 기업이 선뜻 나서지 않는 등 사업화 전략이 부재한 상황에 직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스마트 개발정책은 참여정부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해 중단했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10개월 만에 부활시키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참여정부는 임기막바지인 2008년 2월 과학기술부 장관 회의에서 1997년 7월부터 추진해온 스마트 개발을 공식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내린 결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해 12월 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를 번복,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달라진 것은 국무총리가 2009년 3월 외국수출에 앞서 국내에 ‘실증 원자로’를 건설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 뿐이었다. 사업 재추진 결정이 나자 원자력연구원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13개 기업으로 이뤄진 한전 컨소시엄을 구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700억 원(정부 700억 원, 민간 1000억 원)을 들여 표준설계인가 획득에 성공했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간 한국전력공사 연구결과 보고서인 ‘스마트 사전실시용역 사업관리 최종보고서’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성을 평가할 때 사업자의 순현재가치는 약 -380억 원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영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하다라도 사업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 건설단가는 USD4000/kWe 이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반면 예상 가능한 적정 수출단가는 USD 4000/kWe 이하가 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손익분기점(최소 수출규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민간주도의 스마트 사업수행 역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스마트 상용화 사업의 불확실성보다는 R&D 결과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사업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한 것. 향후 스마트 사업은 ‘중동 및 아프리카’ 담수시장의 원자력발전 기여도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는 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핵화 움직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국감에서도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2007년 발전사업자와 원전산업계가 사전 실시용역을 실시한 결과 단기간 내 스마트 원자로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고 민간사업자 참여확보도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되는 부정적인 평가로 중단했던 사업을 현 정부의 원전수출 정책에 힘입어 재추진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 원전축소 등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해외 수요가 그리 크지 않고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choies@ilyosoe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