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년 들어 우리나라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좌익편향 일탈이 자주 인구에 회자돼 왔다. 지난달에도 40대중반의 이정렬 부장판사가 아파트 중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비열하게 위층 주민의 타이어에 몰래 구멍을 내고 잠금장치를 훼손했다. 그는 그 추태가 들통나자 사퇴했다. 그는 좌편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으며 2011년 12월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사진을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바도 있다.

5월 어느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법정난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재판 도중 난데없이 그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권을 방청객 세 명에게 차례로 주었다. 세 방청객들은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 국가”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 등 대한민국 체제 부정 발언으로 일관 했다. 또 어떤 판사는 2011년 11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강행 처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뼈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라고 비난했다. 판사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종북 세력에 휘둘렸음을 엿보게 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판사들은 소송인에게 시정잡배만도 못한 막말을 마구 토해냈다. 40대 젊은 판사는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후반 여인에게 불명확하게 진술한다면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폭언했다. 30대말의 한 판사는 민사재판에서 아버지 벌 되는 69세의 노인이 소송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자 봉변을 주었다. 이 판사는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 할 말 있으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서 하라”고 윽박질렀다.

판사가 막말하면 그 거친 말은 판사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게 마련이다. 한 소송인은 재판장에게 버럭 화를 냈고 재판장이 감치재판에 넘겨질수 있다고 경고하자 맞받아쳤다. 그는 “판사들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가카새끼’니 ‘빅엿’이니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사법시험 봐서 된 판사들에게 비아냥 거리는 건 죄가 되느냐”며 대들었다.

인간관계란 내가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남부터 존경해야 한다. 남을 존경하지 않고 모욕주는 판사는 자신도 모욕당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업자득이며 인과응보의 철칙이다.

그러나 미국 판사들은 다르다. 깍듯이 소송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스스로 법과 예의를 지킨다. 그들은 체제수호와 자유·평등 정신을 체현(體現)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월 13일 미국 미시간 주 아이오니아 카운티의 64-A 지방법원 법정에서 시현되었다.

64-A 법정에서 검사의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휴대전화 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높은 법대위에 앉은 레이먼드 보엣 판사의 휴대전화였다. 보엣 판사는 벨 소리를 끄고는 벌금 25달러(2만7000여 원)를 자신에게 선고했다. 자신이 재판정에서 휴대전화를 끄지 않아 재판에 지장을 주었다는 데서였다. 보엣 판사는 “판사도 보통 사람과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판사도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마땅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고 했다.

당연히 “판사도 보통 사람과 똑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판사들은 법복 입으면 상전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방청객에게 국보법 위반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유도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케 하는가 하면, 대통령을 “가카새끼” 60대 여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아버지 뻘 되는 노인에게 “어디서 버릇없게 튀어나오느냐” 등 막간다. 판사들의 본분을 망각한 일탈과 막말은 국민의 판사 불신과 멸시로 부머랭 되어 되돌아가게 된다.

판사들은 땅에 떨어진 신뢰와 권위를 되찾아야 하고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판사들은 종북세력에 휘둘려서는 아니 되며 상전이 아니고 “보통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며 처신하면 된다. 보엣 판사에게서 배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