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탄자니아 대사 상대 손배訴
[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일요서울]이 지령 1001호에 단독 보도한 ‘아프라키 탄자니아에서 날라온 사연-박정희 대통령 기념산업단지를 許(허)해주세요’(2013.07.08)라는 보도이후 한국기업 대표가 대한민국 정부와 주탄자니아 대사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철 아프리카퓨처포럼 대표는 지난 8월5일 수원지법에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상 대리인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한국 대사에게 각각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특히 재미동포이자 사업가인 최 대표가 탄자니아 주재 한국대사관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국가간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날라온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한다.
- 아프리카퓨처포럼 최인철 대표 손배소 청구
- 대사관측 “가능성의 나라지만 진딧물도 끼고…”
대사관측 “허위사실 유포에 사업까지 방해”
이런 배경으로 소장에서는 “피고인 한국 대사가 부임하기 전 한국 대사관측이 조직적으로 원고의 탄자니아 사업을 방해한 적이 있어서 원고 최 대표가 직접 외교부에 항의해 감사관이 파견돼 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다”고 ‘악연’을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최 대표는 2009년 탄자니아내 신기다라는 곳에 ‘풍력발전프로젝트’를 시작해 사무실을 개소했으나 당시 한국대사관측의 조직적인 방해로 어려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에는 탕가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국대사관측과 충돌이 생겨 외교통상부에 진정하고 현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유야무야됐다고 밝혔다.
결국 최근까지 한국대사관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면서 원고의 신용을 해치고 있어 소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2013년 7월3일과 24일 한국 대사관 고위 인사가 탕가산업단지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 J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전적으로 당한 사람이 몇 사람 있다”, “기업인들한테 몇 십억씩 뜯길 수 있다. 주의하라”, “가능성의 나라지만 여러 진딧물도 끼이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사업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녹취록과 함께 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소장 말미에 “이번 방해는 이전 외교부 감사관실에 항의한 데 대한 보복이 아닌가 추측된다”며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마저 표출했다. 앞서 최 대표는 6월 23일 외교통상부 감사관실에 주탄자니아 대사관련 ‘청문 감사 요청서’를 제출할려고 했다가 외교부의 극구 만류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대신 7월초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방문한 강창희 국회의장에게는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프리카퓨처포럼은 8월20일자로 탄지나아정부로부터 ‘탄자니아 관광청 서울사무소’로 승인을 받은 상태다. 특히 아프리카퓨처포럼 관계자는 8월22일 [일요서울]과 통화에서 “탄자니아 정부가 요청한 명예영사에 김모씨가 6개월째 신원조회로 묶여 있어 대신 서울 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면서 “탄자니아 외교부의 빈축를 사고 있고 외교적 결례인만큼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 이런 주장 관련 한국 대사관측은 공식·비공식적으로 탕가특별경제구역이자 한국기업전용 산업공단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단 최인철 대표 관련 주탄자니아 한국대사관측은 “탕가특별경제구역은 특별경제구역이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에 불과하다”며 “각종 혜택은 터무니 없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대표 관련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대사관측은 “탕가특별경제구역의 별칭을 ‘박정희대통령 기념 산업단지’로 명명한 것은 잘못됐고 사전에 아무런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6월21일 탕가특별경제구역 기공식에 정일 한국 대사와 코트라 공관장은 불참했다. 이에 대해 정 대사는 최 대표에게 “세계공관장회의가 있어 서울에 가고, 공관장 회의가 끝나고 ‘백내장 수술’이 예정돼 있어 수술 후 한달 간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며 “나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축하한다. 대신 1등 서기관에게 기공식 참석을 지시해 놓았다”고 말했다. 코트라 공관장 역시 불참하면서 “탄자니아에 온 지도 얼마 안되고 바빠서 협조를 해 드릴 수 없고 방해하지는 않겠다”고 최 대표에게 밝혔다.
한국대사 기공식 불참 “공직 초청장 못받아”
한편 최 대표가 외교부 감사관실에 제출할려다 보류한 ‘청문감사요청서’의 주된 내용이 ▲탄자니아 정부가 요청한 명예영사 임명관련 6개월 보류건 ▲한국인 전용 산업단지로 개발 허가를 받아 치러진 기공식에 탄자니아 수반의 초청을 받고 이를 묵살한 사건이다. 또한 한국대사관측의 최 대표 ‘미국 국적’관련 아프리카퓨처포럼측은 “최 대표도 대한민국 동포이고 법인 대표 김헌수는 한국인이다”며 “또한 특별경제구역에 입주 기업 역시 한국기업이며 한국인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라는 주장에 대해 “본 사업은 탄자니아 정부와 합작기업이며 탄자니아 정부인 산업자원부에서 지정한 특별경제구역으로 관련 법에 정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단지명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산업단지’로 명칭화를 한 것에 대해서 최 대표는 “TEC 이사회에서 요청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며 한국 산업화의 기수이자 새마을 운동으로 아프리카에서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겠다고 하는데 한국인으로써 안된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한국 대사의 기공식 불참에 대해 최 회장은 “탄자니아 부통령과 정부의 주요 장관이 참석하는 만큼 코트라 사장 비서실, 산업자원부 중동아프리카 협력 통상과장, 외교부 아프리카과 담당관에게까지 기공식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오히리 담당 공무원들끼리 입을 맞춰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국무총리실 비서실까지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냈으나 허망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회장은 “대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기공식 1주일 전 탄자니아 다르살람 공항 귀빈실에 나타나서 거짓 핑계임을 알 수 있었다”며 “거꾸로 ‘자신은 기공식 초대장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개탄스러워했다.
그는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NGO로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리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어떠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브로커 자격으로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고 하지만 대외 공관의 국익을 외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존재가치가 해결되는 날까지 끝까지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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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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