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

[일요서울ㅣ정치부] 채동욱 총장, 임기제 총장 3번째 ‘단명’

‘혼외아들 의혹’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역대 12번째 검찰 수장으로 기록됐다. 채 총장은 13일 구본선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검찰총장직을 내려 놓으며’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을 발표했다. 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임기를 채우지 못해 죄송하다”라며 “지난 5개월 검찰 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올바르게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 시행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18명 가운데 6명만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임채진·김준규·한상대 검찰총장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서 단 한 명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25대 박종철 검찰총장은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다가 권력층과 마찰을 빚고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30대 신승남 검찰총장은 ‘이용호 게이트’에 친동생이 연루되면서 물러났다. 뒤를 이은 이명재 검찰총장은 당시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34대 김종빈 검찰총장은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이에 반발해 총장직을 내던졌다. 38대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란(檢亂)’으로 불린 사상 초유의 지휘부 내분 사태 속에 물러났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4월4일 취임 이후 163일 만에 물러나면서 임기제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단명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가장 빨리 물러난 검찰총장은 1992년 12월6일부터 이듬해 3월7일까지 92일 근무한 김두희 전총장이다.

23조 안낸 김우중 “난 전두환과는 다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하면서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벌벌떨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액수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사진)과 5명의 임원이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약 17조9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미납 추징금까지 합하면 모두 23조300여억 원에 이른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보다 약 100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남은 재산이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다가 최근 조세 회피처를 통해 1000억 원대 주식을 숨겨놓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30억여 원을 강제 추징당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김 전 회장 등의 은닉재산을 찾아낸 건 전체 추징금의 0.5%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전 회장 등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조사 등이 가능하다. 현재 여야도 김우중 추징법에 우호적이다.

이에 수세에 몰린 김우중측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우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고 징벌적인 성격이 강한 추징금”이라면서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되는 데 대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남경필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만들자” 제안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2일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을 올리고 은퇴 고령자의 재취업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독일식 사회적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모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공부모임’의 대표인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의 노인 기준이 65세로 된 것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비스마르크 수상이 은퇴프로그램을 도입한 게 기원”이라며 “당시는 평균 수명이 49세였지만 2010년 평균 기대수명은 80.7세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면 2050년 생산인구 비중이 60.3%로 올라가고, 고령인구 비중은 37.4%에서 29.7%로 떨어진다”며 “우리나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노인 기준의 적용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경우 연금 수령도 뒤로 미루는 개편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은퇴 고령자의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70세까지 일하는 특위를 국회, 또는 정부 특위로 만들어서 추진하자”며 “또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국정목표로 하고 앞으로 새누리당의 총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전두환씨 미납 추징금 납부, 당국 절차에 협력하겠다”

전두환(82) 전 대통령 일가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발표했다. 전씨의 장남 재국(54)씨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국씨는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했던 (연희동)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집행 과정에서 배려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다.

재국씨는 이어 "앞으로 추징금 완납 때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에 협력하고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에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오후 5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씨 부부로부터 90억원, 재국씨 558억원, 차남 재용씨 560억원 등 전씨 일가로부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제외한 총 1703억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김미희·김재연 의원  국정원, RO 연계 수사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이 RO(Revolution Organization)조직과 연계됐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중인 국정원은 12일 두 현직 의원들을 포함, RO 조직원으로 지목된 다수 인사들에 대해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시간대별 기지국 위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에서 이 두 의원이 RO조직과 연계돼 있다고 지목했다.이번 조사를 통해 국정원은 두 의원이 RO 비밀회합에 참가했는지와 RO 조직원들과 자주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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