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압 이라니? 검찰 기강 문제” 野 “박근혜 사과 수준 넘었다”

[일요서울|고동석 기자]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 외압-항명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수지청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은 기름에 불을 지른 형국으로 파장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우선 새누리당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새롭게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댓글에는 안중에 없이 검사동일체를 거부하고 항명한 윤 지청장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문제를 삼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반대책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국가와 사회 기강 확립은커녕, 자신들의 조직기강조차 땅에 떨어진 검찰의 현 주소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검찰 내부 기강 해이를 곱씹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과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윤 전 팀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댓글 수사 상황을 발표한들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고 발끈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검찰 지휘체계가 대지진을 맞은 것처럼 폐허가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검찰 내부의 하극상, 항명 행태는 법 원리를 무시한 채 개인적 판단만이 옳고, 조직 책임자의 지위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독점적 사고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가세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윤 전 팀장의 국감 발언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정권 차원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주재하면서 어제는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박근혜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권력, 이에 굴종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뇌부가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다고 윤 전 팀장을 옹호했다.

아울러 윤 전 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게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중앙지검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검찰수사를 둘러싼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외압행사와 은폐책동의 진실이 상당부분 드러났다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행사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지난 정권이 아닌 박근혜 정권과 직접 연관된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원 댓글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장이 외압으로 밀려난 이번 논란은 자칫 제2의 검란사태로 머무르지 않고 야권의 대선불복 총공세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올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호남 중진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보훈처, 군 등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지난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설훈 의원도 이 선거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이었나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사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작금의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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