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에서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당시 폭행장면이 담긴 사진이 보도되자 지방을 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은 "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단상을 점거한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범죄"라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어 2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박씨의 나이·전력·범행 경위 등 양형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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