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심각, 20대 실업급여 16만명 20% 육박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지급 현황(2013.4월 기준)'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08만286명에 지급액은 3조3,338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자는 14만1,782명(전체 지급자의 13.1%), 지급액은 3,621억 원(전체 지급액의 10.8%)으로 2011년에 비해 6만2,709명(79.3%), 1,674억 원(85.9%) 증가하여 계약직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2013년4월 기준) 들어서도 총 59만7,394명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과 4개월 만에 2012년 실업급여 지급자의 55.3%에 달하였고, 지급액 역시 1조2,024억 원으로 2012년의 3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직 지급자수는 9만9,302명으로 2012년의 70%에 달했고, 지급액 역시 1,793억 원으로 49.5%에 달하여,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치는 지난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시도별 지급자수의 증감을 보면, 2011년과 비교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지난 한 해 5,529명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충남 1,226명, 대구 1,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지급자수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 증가하였는데, 서울이 1만3,738명(83.1%)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경기 1만3,631명, 부산 5,768명 순이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1만 명 넘게 증가하여 나머지 광역시도들과 최대 2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인구수의 영향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대기업, 공단, 서비스업 등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인력충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 원인이라 꼽히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39세 이하가 31만3,494명(29.0%)으로, 지급액 9,557억 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49세 이하가 24만182명(22.2%), 지급액 7,273억 원이었고, 50~59세 이하가 23만5,887명(21.8%), 지급액 8,240억 원 순이었다.
무엇보다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16만5,658명에 달해 청년실업이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20대의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이후 재취업하기까지 실업으로 이어지는 등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13일 “계속되는 저성장 흐름에, 해가 갈수록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어, 양적 고용도 중요하지만 질적 고용을 확대시켜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박근혜정부 역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안정성 있는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