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 검찰의 의사표시냐? 사건덮기냐? 의견 분분
‘항소 여부 고심’ 안하자니 억울하고 하자니 눈치보이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해 12월 말 대검찰청 본관에서 열린 반부패부 현판식에서 “앞으로 성과 위주의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 드러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지향할 것”이며 “성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저인망식 수사 관행에서도 탈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말 직후 검찰의 수사속도도 전광석화처럼 마무리되고 있다. 방대한 양의 재판기록 검토를 위해 차일피일 미루던 재판일정이 불과 2~3일 내의 집중심리로 진행됐다. 전임 검찰총장인 채동욱 총장의 강한 카리스마가 그대로 재벌기업 수사로 이어진다는 내부분석도 상당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불거져

이 때문에 현재 검찰 수사를 받거나 구속된 총수가 속해 있는 기업의 2014년도 경영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떠돌았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구정 사면특사를 준비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뾰족했던 칼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 국한하고, 정치인·공직자·경제인 등 사회 지도층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오히려 지난 정권 말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대법원 항소를 취소하고 사면대상자에 올랐던 만큼 총수들의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게 이 전략을 노린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석채 KT전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빠른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수위를 빠른 시일 내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2월로 마무리지으려던 게 조금 늦춰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지난해 12월 27일 이석채 KT 전 회장을 4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더 이상의 소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 또한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막바지 기록 정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여러 건의 고발이 들어와 기록 정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게 검찰 내부의 전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 회장에 대해 추가 소환이나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공소장에 포함될 혐의 정리와 기소자 선별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신설될 수사협의회 가동 검토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 내비쳤다. 수사협의회 제도는 중요 사건 의사 결정 시 수사 경험이 풍부한 5∼7명의 부장검사가 관련 내용을 토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수남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 수사협의회 구성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르면 연내로 수사협의회 구성이 완료된다.

수사협의회 구성 초반부터 난항

그러나 이마저도 왜 이 시점에 협의회가 만들어 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출하는 이들이 많다.
000네티즌은 “지난 정권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더니 현 정부가 초반에는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이더니 지금은 여론몰이를 통해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한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은 “총수 수사가 긴박해졌다. 차일피일 미루던 수사가 급물살을 탄 이유가 궁금하다”며 “방대한 자료 검토를 위해 차일피일 미루던 검찰, 대기업 총수라서 대충 보는거냐 아니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려 꼼수 부리는 것이냐”는 글을 통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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