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등이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을 빼돌린 전 안행부 공무원 김모(39)씨와 A 콘텐츠진흥회 김모(50) 회장 등 비영리 민간단체 8곳 관련자 12명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안행부 민간협력과 소속 6급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23일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2년 비영리 민간단체 13곳에 지급한 보조금 중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총 1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8곳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별로 안행부나 서울시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 7억3000여만원을 지원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콘텐츠진흥회 김모 회장은 2011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안행부와 서울시에 축제사업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돈 가운데 87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또 B 소년단 김모(58) 사무총장은 조모(38.여) 사무차장과 함께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한 뒤 적게는 240여만원부터 많게는 9700여만원까지 총 1억7800여만원을 빼돌렸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우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통장사본이나 송금증을 위조하거나, 거래 업체에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금 주관 부서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면서 지급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같은 사업을 명칭만 바꿔 중복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국고보조금 지원단체 선정과 집행기관, 평가 및 환수 기관이 같다보니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검증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경찰은 지적했다.

심지어 국고보조금 집행평가를 민간단체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고 있어 실제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