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김학송 김성회 주목…왜
고액연봉 결국은 국민세금 부담?

[일요서울 | 이범희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사정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금융감독원, 검찰까지 예의주시 중이다. 이미 낙하산 인사에 대한 사정설이 주목받고 있으며 억대 연봉자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썩을대로 썩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 기회에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만큼 공공기관 개혁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주어지는 만큼 더 이상의 공기업 방만경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박근혜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개혁이 거세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대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던 터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과 임직원의 비리까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후문이다. 이미 청와대 비선인맥은 물론 정보관리담당자들 중 일부가 공기업과 관련해 소소한 것까지 들치며 분주히 움직인다는 말도 들린다. 특히 낙하산으로 안착한 일부 인원에 대한 사찰설까지 주목받는다.

공공기관 복지잔치 ‘심각’

이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정부 정책이나 공공요금 통제에 따른 부채를 떠안게 되는 외부요인이 크다. 그러나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을 비롯한 방만한 경영 등으로 발생하는 내부 요인도 적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한 전문성 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낙하산 인사에게도 경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는 억대 연봉자 비율이 2.6%다. 전체 근로자 1576만8000명 가운데 41만 5475명이 억대 연봉자다. 이에 비하면 공기업의 억대 연봉자는 8.4%로 턱없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4년 만에 부채가 10조 원 넘게 증가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1106만 원이었던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을 3년 만에 1725만 원으로 올렸다.

평균 연봉 역시 2009년 5187만 원에서 2012년 5552만 원으로 늘었다. 하루 이자만 123억 원을 지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도 마찬가지다.

부채가 147조8000억 원임에도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156명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59조5000억 원인 한국전력공사의 1억 연봉자는 1266명에 달해 공공기관 중 억대연봉자가 가장 많다.

예금보험공사 역시 48조4000억 부채에 45명이 1억 원 이상 연봉자다. 다른 공기업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가스공사 35조3000억 원(236명), 한국도로공사 26조3000억 원(218명), 철도시설공단 19조5000억 원(10명), 한국석유공사 19조3000억 원(75명), 한국철도공사 17조9000억 원(102명), 한국장학재단 9조5000억 원(30명), 광물자원공사 3조8000억 원(2명), 대한석탄공사 1조5000억 원(1명) 등 12개 공기업의 부채가 403조3000억 원, 이중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2396명이다.

억대 연봉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 빚이 500조 원을 넘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도 억대 연봉자가 많다는 게 문제다.

아울러 연봉은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르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회사는 빚잔치를 벌이고 임직원은 연봉잔치를 벌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 세금으로 연봉을 대준다고 보는 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난다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늘기 때문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의 중용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반증이다.

감사원 대규모 조사관 동원

실제 마사회 회장에 선임된 현명관 회장은 감사원 등에서 10여 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 삼성으로 옮겨 회장 비서실장을 거쳐 삼성물산 사장을 지냈다. 현 회장은 2007년부터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분야 핵심 참모로 활동해왔다. 마사회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또 김학송 전 의원은 경남 진해에서 세 번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의 중소기업 경영 이력을 감안한다 해도 한국도로공사 사장 자리는 논란이 됐다.

육사 출신인 김성회 전 의원은 2006년 전역 후 1년 가량 중소 건설회사 대표를 맡았다가 정치에 입문한 게 전부다. 오히려 공천 탈락에 대한 보상으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줬다는 소문이 힘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현 위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 개혁의 출발점을 경영진 인사로 보는 사람이 많다. 거품을 빼야 공기업이 새로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질시를 받을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을 산 점도 검찰이 고강도 수사에 나선 배경이다.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지적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임직원의 비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이미 감사원도 대규모 예비 감사에 착수했다. 본 감사의 전 단계인데 감사원은 올해 초 대규모 공기업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등 30여개 공기업을 상대로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단계는 통상 열흘 정도 소요된다"며 “대규모 인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감사국 등 4개 부서가 담당하고, 조사 인력만 200명이 투입된 대규모 감사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경영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방만 경영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과도한 복리후생비가 지급되지 않았는지도 조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비리와 부정부패 없었는지 첩보 수집도 할 계획이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황 원장은 “2월과 4월에 두 번에 걸쳐 공기업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처벌강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공기업 개혁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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