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반도 비핵화·평화 협력
日, 대북제재 일부 해제… 변화올까 촉각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동북아시아의 관계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고노담화를 폄하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대북제재 일부 해제도 결정했다. 일본과 북한 사이에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챙기는 분위기다.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맞서자며 북한보다 한국에 먼저 입국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부인 펑리위안과 함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두 정상이 회동한 것은 취임 이후 다섯 번째다. 시진핑 주석 내외는 호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청와대를 방문,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반도 비핵화 찬성 FTA 연내 타결 노력”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중국은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게 됐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두 정상은 결과를 가지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 양국 관계의 발전상으로 ‘4가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한중이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의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및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안정 및 세계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핵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록 ‘북핵폐기’라는 명확한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중국으로서는 최대한의 의견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두 정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한중FTA 협상을 연내에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한중FTA는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을 완료한 뒤 2단계 협상에 돌입했지만 개방범위, 양허수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을 계기로 입장 차이를 좁힌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기후변화협력 협정체결 추진 등을 협의 했다.

한국-중국 회담할 때 북한 일본 관계 개선

한국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다질 때 일본은 우경화를 향한 움직임을 박차고 있다. 일본 아베총리는 최근 고노담화에 대한 폄하를 시도하더니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도 내렸다. 이에 발맞춰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지난 5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본과 북한 측은 비밀 회동을 갖고 북측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 일부 해제를 맞바꾸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어 지난 1일에도 베이징에서 북·일 정부 간 협의를 열었다.

그리고 지난 4일 일본정부는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인적 왕래, 북한 송금, 국한 국적 선박 입항 금지 등 3가지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북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포괄적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장은 서대하 국방위원회 안전 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임명됐다. 또한 부위원장에는 김명철 국가안전보위부 참사와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됐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정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미국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동정하며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이해한다”며 "일본 정부는 납북자 가족들의 이해관계와 북한의 비핵화 노력과 관련한 주변국들의 안보 이해를 고려해 투명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북아 냉전구도 청산?

이 가운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일 정부간 합의는 동북아시아의 낡은 질서를 뒤흔드는 직격탄”이라며 “동북아 냉전구도 청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은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관계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한국과 북한의 관계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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