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내각은 지난 1일 각의(閣議)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일본의 1946년 헌법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방기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아베의 7.1 내각결정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명분 아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해석했다. 아베는 헌법 개정을 위한 의회 3분의2 찬성 확보가 어렵게 되자 각의 결정이란 편법을 동원했다. 아베 이후 다른 총리는 7.1 각의결정이 헌법 개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뒤집을 수 있다.
아베의 헌법 해석 변경은 68년 지속되어온 무력행사 포기 헌법정신을 훼손한 반민주적 처사다. 3권분립 헌법을 행정부가 임의로 재단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일본 내 반발도 크다.

우리 정부는 아베의 7.1 각의결정과 관련,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되거나 동북아 군비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에 반해 미국은 공식 지지하였고, 유럽연합(EU), 아세안국가연합(ASEAN), 호주, 러시아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아베의 7.1 각의결정을 지지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유엔헌장 51조의 ‘집단안전보장’에 입각한 것으로서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중국의 호전적인 영유권 주장과 군사력 팽창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심리 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7.1 각의결정에 대해 유독 한국과 중국이 크게 반발하는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다. 일본이 20세기 전반에 그랬던 것같이 또 다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난징(南京)대학살’을 저지를까 두려워서는 아니다. 한·중은 그 때처럼 약하지 않다. 다만 일본이 지난날의 죄과를 독일처럼 참회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데 기인한다. 독일은 일본과 똑같은 세계2차대전 전범국인데도 주변 국가들이 도리어 독일의 재무장과 해외참전을 권유한다.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독일의 진정성 있는 참회를 본받아야 한다.

독일은 지난 70년 동안 과거 잘못을 기회있을 때마다 반성하며 사죄하고 보상해 왔다. 유대인 학살에 대한 보상으로 700억달러(환화 70조여원)를 내놓았고 작년 5월에도 추가로 10억달러(한화 1조여원)를 기증했다.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통일 전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학살기념비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 저 같은 독일의 진정성에 감복한 유럽 피해 국가들은 새로운 독일에 신뢰를 갖게 되었고 독일이 군비를 증강하고 분쟁 지역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아베 총리도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과거 침략과 만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의 담화를 계승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도 접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며 배상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 왜곡도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의 난징 대학살기념비 앞에 가서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일본이 독일의 70년 참회를 따른다면, 한국은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 도리어 일본도 독일처럼 군비를 증강해 세계 평화에 적극 기여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아베 총리는 7.1 각의결정을 내리기 전 독일처럼 한국과 중국에 가한 과거 만행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했어야 옳다. 아베는 지금이라도 한·중 두 나라에 참회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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