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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총리, 호된 ‘복귀 신고식’

총리 유임 뒤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호된 ‘복귀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정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13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법 임명된 정 총리와 곧 물러날 장관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해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총리 임명실패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로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된 데에 민망스럽다”며 모두 발언부터 몸을 바짝 낮췄으나 야당 의원들은 사과가 미흡하다며 정 총리를 ‘맹폭’했다고 합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언급하며 정 총리의 거듭된 입장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김기식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인지 더 분명한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의 인사 참사에 대해서도 임명 제청권자인 총리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진룡 전 장관 면직조치에 뒷말
청와대는 17일 유진룡 문화부장관을 면직 조치했는데, 후임이었던 정성근 후보가 전날 낙마한 상황에서 면직조치된 것입니다.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는커녕 누군지 발표도 안 된 상황에서 면직된 건, 권력핵심부가 유 장관에 대해 ‘모종의 감정’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그동안 국무회의 등에서 돌출발언이나 소신발언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 등 윗선에서 ‘부담’스러워 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윗선과 특정정책이나 인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는 설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세월호 참사 직후 유 장관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해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날 면직은 권력핵심부의 감정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면직 통고를 받자 이임식도 갖지 않고 곧바로 물러나 불쾌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삼성·메리츠, 농협손보 인력 스카웃에 항의
농협손보가 설계사 채널 확충을 위해 지점 신설을 추진하면서 최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에서 차장급 경력자들을 스카웃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직을 말리던 해당 보험사들이 설득이 여의치 않자 농협손보를 찾아와 ‘인력 빼가기’라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총 7개의 지점을 보유한 농협손보는 양사에서 3명의 인력을 데려와 8월부터 지점 3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파르나스호텔 인수?
GS 건설이 매물로 내놓은 파르나스호텔이 최근 파라다이스가 인수 의사를 철회하면서 인수 후보군이 좁혀졌습니다. 미래에셋과 국내 사모 펀드 IMM 프라이빗에쿼티, 그리고 홍콩계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Gaw Capital Partners 등이 인수 후보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미 호텔 투자 경험이 있는 미래에셋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증권을 주축으로 자산운용과 생명보험까지 협업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포시즌 호텔을 인수했고, 국내에서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광화문에 6성급 호텔도 건립 중입니다. 파르나스호텔 인수도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과열 분위기로 검찰 긴장?
오는 30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가 유례없이 큰 규모로 치러짐에 따라 혼탁 과열양상을 보이자 검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거물급 정치인들이 대거 후보로 등장하면서 자칫 검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4 지방선거 당선자 90여 명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법리적용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필요시 인력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지방선거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지연으로 인해 특정 당선자에 대한 부실수사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여당 의원, 철도 납품비리 연루설 확대
철도 납품비리와 관련해 여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VT사의 이 모 대표가 2012년 당시 여권 핵심 인사를 잇따라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고위층은 이에 따라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가운데 검찰 측에 수사를 7·30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접촉한 여권 실세도 있고, 권영모 새누리당 전 수석 부대변인을 통해 접촉한 정치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최명길 카드 언제 쓸지 관심
이번 7·30 재보궐 선거에도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부인인 최명길 카드를 막판에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명길씨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 김한길 대표 만들기에 사실상 성공한 셈입니다. 최명길이 나오면 농촌지역의 고령층에 상당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수원지역 중에서도 도시가 아닌 농촌지역 공략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환 부총리, 바쁜 일정에도 새벽 현장방문 강행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민생현장방문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임 이튿날인 17일에는 꼭두새벽부터 성남 인력시장을 찾아 일용 근로자들의 애로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이날은 아침부터 국회 일정이 잡혀 있어 현장방문 시간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최 부총리는 새벽시간을 이용해 강행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정치를 하다 보니 민생현장 방문도 적극적인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임자와 비교해 확실히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종합유선방송 C&M, 미래부 공무원 접대 논란
종합유선방송 C&M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C&M 이 각종 불법·편법적인 불공정 거래와 ‘슈퍼 갑질’로 협력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착취해 번 돈으로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부 공무원들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한 전형적인 ‘관경유착’ 실태가 드러났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C&M 직원들이 미래부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3월 29일은 미래부가 케이블 방송에는 제한됐던 ‘8VSB’(아날로그 케이블 TV 가입자에게도 디지털 방송의 HD 화질을 제공하는 것)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미래부 국장은 “그날 같이 골프를 친 것은 맞다. 아는 사람이 있어 같이 정말 오랜만에 운동한 것이다. 다만 청탁이나 로비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8일에도 강남의 한 룸쌀롱에서 케이블 TV 협회 사무총장, 미래부 과장과 함께 미래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 8일은 KT 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 인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부터 불과 2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합니다.

안행부, 장군 출신 차관 임명에 ‘술렁’
안전행정부에 법조계 출신 장관과 군 출신 차관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술렁인다고 합니다. 안행부 2차관에 3성 장군 출신인 이성호 국방대학원 총장이 임명된 데 이어 헌법학자인 정종섭 한국헌법학회장이 장관에 임명된 것입니다.

정 장관의 경우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조직이 통합된 이후 법조계 출신 장관은 처음으로 헌법학자인 만큼 아무래도 원칙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장관이 평소 공직사회의 적폐 해소와 ‘관피아’ 척결을 강조하고, 행정고시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한 간담회에서 “행정고시 제도는 이제 폐지돼야 하고, 진입 장벽을 없애 수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안행부 공무원들은 2017년 민간경력 채용을 50%로까지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과 맞물려 행시 폐지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차관에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차관 자리에는 주로 광역시·도의 부지사나 부시장을 역임한 내부 관료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였다는 점에서 군 출신 차관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앞두고 나온 ‘과도기 차관’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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