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놓고 대결하고 있다. 새정치연 지도부는 세월호특별법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대의 민생법안”이므로 이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26일 장외투쟁에 나섰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도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새누리당과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대책위'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둘을 분리시켜 민생경제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한다.

세월호특별법이 참변 재연을 막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법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 찬·반논란에 묶여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을 계속 미뤄도 좋다는 데 찬동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선 새정치연 소속의 일부 의원들조차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연계시키지 말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 305명 중 43명의 일반인 희생자 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대책위’도 민생경제법안을 세월호특별법과는 별도로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명교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대책위’ 대변인은 8월21일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국회가 마비되고 민생법안 등이 표류돼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단원고 희생자 유족”으로만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이 발표하는 모든 내용에 “일반인 대책위”의 이름을 빼고 “단원고 희생자대책위”라고 명칭을 바꾸라고 3개월 전부터 계속 요구했지만, 단원고 가족대책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밖에도 전태호 일반인희생자 대책위 부위원장은 “실제 세월호 (단원고)가족대책위는 일부 진보단체의 의견에 영향 받고 있다.”고 적시했다. 단원고 대책위는 희생학생 250명과 희생교사 12명 유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8월26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생경제법안을 세월호특별법과는 별개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78.5%로 압도적이었다. 새정치연의 장외투쟁과 관련해서는 64.5%가 반대했고 지지 응답은 겨우 30.3%에 그쳤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민생경제법안은 세월호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밀려나서는 아니 된다. 어려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2분기(4-6월) 가계 소득과 지출 증가세는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다. 8월2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세월호 사태 이전인 1분기(1-3월)엔 2인 이상 가구당 소득 증가폭이 5.0%였는데 반해, 세월호 이후 2분기엔 2.8%에 그쳤다. 물가상승 효과를 뺀 실질 소득증가율은 1.1%에 불과했다고 한다. 민생경제법안이 얼마나 시급한가를 입증한 통계숫자가 아닐 수 없다.

그밖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 참변의 트라우마(외상성신경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대책위의 정 대변인 지적대로 민생법안이 표류돼 국민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일부 새정치연 의원들, ‘세월호 일반인희생자 대책위’, 새누리당, 여론조사 결과, 등 대다수 국민들은 민생경제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 지도부는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입법처리의 우선순위도 분별하지 못한 채 세월호특별법 처리만 고집한다. 새정치연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 스스로 정당이기를 포기하고 가두투쟁을 업으로 일삼는 파당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새정치연이 대한민국의 정당이라면 지체없이 국회로 돌아가 민생경제법안을 세월호특별법과 분리, 하루빨리 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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