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관훈 토론회 비교적 무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사실상 언론 데뷔전인 관훈 토론회를 무난히 마쳤다는 평입니다. 김 대표는 평소 말투가 직설적이나 이날은 적당하게 유머를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는 게 중평이라고 합니다.
방탄국회를 비판하고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선을 그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시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책을 두 권 내고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았다거나 박근혜 대통령과의 동지적 관계라는 발언도 은근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김무성 혁신위 인선이 늦어져 최근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국회, 야당의원 차량 검문 논란
국회가 요즘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철통보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차량에 대해서도 검문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유가족의 국회 내 농성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세월호 사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유가족의 국회 입·출을 거들자 검문이 의원 차량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8일 “세월호 법이 합의가 됐으니 유가족의 본청 앞 농성을 허용할 명분이 없다”며 유가족 철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 의장이 ‘국회 정문 앞 100 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거 론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었으나, 이후 국회 내 출입문마다 경찰이 빼곡하게 배치됐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국회 내 출입이 전면 금지 됐다고 합니다. 11일에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유가족이 혈압약을 받으러 나갔다가 정문 앞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여 무릎, 정강이 등에 피멍이 드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랜드 ‘뽀찌’ 소송, 대법관 격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남성이 강원랜드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을 두고 대법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송은 결론적으로 강원랜드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한도를 초과한 베팅을 하더라도 카지노 회사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지노 업계에서는 이 소송을 ‘뽀찌’ 소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잃은 사용자에게 카지노 회사가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기다리던 상황입니다.
도박판에서 뽀찌를 주는 것에 비유해 부르는 말로 이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국인 카지노의 문제와 강원랜드 내부 규정, 관련법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정모씨는 강원랜드에서 230억 원을 잃었다며 모두 29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액의 10%인 28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배상액을 줄여 2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카지노 업주가 고객의 과도한 베팅 등을 제재할 의무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법원·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갈등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헌재가 형사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의 재심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두 기관의 형사판결을 놓고 대립하게 됐습니다.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나 조세 사건과 달리 개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사안인 만큼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 이를 최종 판단할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게 현실입니다.

경찰, ‘강신명호’ 출범 이후 인사 촉각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가 무난하게 끝나고 후속인사가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후 고위직 인사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이 쏠리는 자리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치안정감 자리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후보군은 구은수(58년생 간후 33, 충북, 치안비서관), 김종양(61년생 행시, 경남, 본청기획조정관), 김귀찬(60년생 사시, 경북, 수사국장), 홍익태(60년생 간후 32, 전북, 경무국장), 윤종기 (58년생 특차, 전남, 충북청장), 이철성(58년생 간후 37, 경기, 경남청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김귀찬 국장의 경우 지난해 강 후보자에게 치안비서관 자리를 내준 데 이어 올해 유병언 수사 초기 대응 부실이라는 악재를 만났는데 이를 극복할지가 관심사항입니다.
경대 출신 승진 후보자로는 후보자의 후배 중에는 권기선(64년생 2기, 경북), 정용선(64년생 3기, 충남), 홍성삼(64년생 3기, 충남), 이상식(66년생 5기, 경북) 4명이 꼽히고 있습니다.
1기 선배인 김호윤(강원청장), 황성찬(대구청장), 장전배(광주청장) 등은 이번 인사 때 물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기수파괴’가 역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계급정년 및 정년을 맞은 간부들이 모두 물러날 경우 치안감 자리는 최소 10자리이상 빌 것으로 추정되며, 고위직 인사는 늦어도 추석 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정병국·유승민 선호
원조 소장파 출신 정병국 의원과 대구의 중진 유승민 의원이 초·재선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소문입니다. 초재선의 경우 그래도 좋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 롤모델을 찾다 보니 내부 선배들 중에서 그나마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인물로 두 사람이 뜨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이준석 전 비대위원장도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했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당내 선거나 경선에 나갈 경우 얼마나 표를 모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정몽준 전 의원, 차녀 결혼식 비공개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의 둘째 딸 선이씨(28)가 지난달 14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비공개로 치러졌습니다.
슬하에 2남 2녀를 둔 정 전 의원의 첫 자녀 혼사로 신랑은 미국 하버드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정보기술(IT) 회사에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결혼식은 당초 지인들만 초청해 조촐하게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정 전 의원과 인연이 있는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하면서 1천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10여 명이 함께 자리 했으며, 서울시장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황식 전 총리와 이혜훈 전 최고위원, 나경원 의원 등도 하객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와 추미애, 전병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현대가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참석했으며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내외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SK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 관장은 두 딸과 함께 나타나 관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편 범 현대가 ‘맏형’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화환으로 조카의 백년가약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에 열린 현정은 회장의 장녀 정지이 현대유엔아이 전무의 결혼식은 물론 과거 다른 조카인 정대선 BS&C 사장과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이번에도 화환으로 축하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최근 침묵 모드
야당 내 대표적 강경파로 알려졌으며 평소 선명야당 노선을 강조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등이 이른바 ‘방탄국회’ 소집 과정에서 침묵해 일부 의원들로부터 “김기식답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9일 밤늦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학영 최규성 의원 등이 방탄국회 소집을 반대해지만, 김 의원 등 시민단체 출신과 486 의원 등 평소 구태정치를 비판해왔던 의원들이 모두 침묵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이완구·박영선 1차 세월호 특별법 합의 이후 외국에 나갔다 왔으며, 2차 합의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침묵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언론에 하소연
새정치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미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최근 야당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이 과정에서 방송과 신문의 보도태도에 대해 “나중에 무죄가 나면 어떻게 할거냐” “지금 쓰는 것만큼 그렇게 크게 써줄 것이냐”며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른바 ‘BBK 사건’에 대한 각종 폭로로 형사 입건돼 고초를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이후 무죄를 받았지만 언론은 철저히 무시했다며 “국회의원도 인권이 있다”면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김 의원은 BBK 사건으로 법정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가장 고생한 야당인사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급속히 가까워져 최근 야당의 비상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도서관 장기 휴관 이유
국회 도서관이 1주일 넘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 유족 지지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해 국회 일대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의 일환이라고 하며, “도서관 이용을 명분으로 국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도서관도 휴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장서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고 평소 대학생은 물론 일반인들의 이용률이 높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태가 발생해 휴관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정 국회의장은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국회 경내에 진입해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출입을 통제해 야당과 유가족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이주영 해수부장관, 4 개월 만에 수염 깎은 사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 팽목항을 지키면서 사죄의 뜻으로 수염을 깎지 않아 왔습니다. 이 장관 측 관계자는 "이 장관이 21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이란과 일본으로 출장을 가면서 수염을 깎았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장관의 면도를 본격적인 업무 복귀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세월호 참사 이후 주무 장관이 진도에 오래 머물면서 크루즈와 마리나 항만 사업, 해양 특구 지정 등 해수부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야당을 상대할 정부 조직법 협상이 남은 상황에서 해수부 정상화를 위해선 장관의 업무 복귀가 필수적이란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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