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지원 1→2년 확대"

[일요서울]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자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노조에 15일 예고된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이다.

다만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