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혁신위에 김문수 끌어들인 사연

▲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자신이 당대표에 당선되면서 띄우겠다고 약속한 혁신위원장 자리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내정해 그 배경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밝힌 김 전 지사의 보수혁신 특별위원장 내정 이유는 2회에 걸친 도지사 경험과 3선의 의원 경력 그리고 김 전 지사가 평생 살아오면서 보여준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성실함 등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혁신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력한 여권 내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는 김무성 대표가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대권주자로 향후 대권가도에서 ‘확실한 잠재적 경쟁자’인 김 전 지사를 당 혁신위원장으로 끌어들인 이유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당대표 당선 직후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없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당의 주류는 아닌 김 전 지사를 끌어들임으로써 청와대나 당내 친박 주류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이이제이’의 수가 아니 겠느냐”고 분석했습니다. 대선주자의 한 사람인 김문수 전 지사를 앞세움으로써 청와대로부터 견제를 피하면서 당 체제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김문수 전 지사로서도 향후 대권구도를 생각한다면 혁신의 사령탑으로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일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김 대표로서는 청와대와 대비되는 자신만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앞서가면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당대표로서 롱런하면서 당내조직기반을 챙길 여지도 생긴다는 셈법이라는 시각입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사법시험 존치 세몰이

▲ <뉴시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의 발제는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맡았고, 좌장은 이정호 대한변협 부회장이었습니다.
지정토론자로는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김한규 부회장, 중앙대 황인태 교수, 대한변협 양재규 부회장, 법무법인 시화 김학웅 변호사, 사법연 수원 한석현 자치회장이 나섰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법시험 존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만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함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가자들이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찬성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 짠돌이 살림 당 재정 윤택

김한길 전 대표가 역대 어느 대표보다 당 살림에서 낭비를 제거하고 허리띠를 졸라매 임기 중 100억 원 이상의 유보금을 물려줘 당내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김 대표가 살림살이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1년 이상 대표직을 하면서 역대 대표들이 관행적으로 써오던 각종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당사를 줄이는 등의 짠물 살림살이를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당내 각종 행사에서 외부 인사나 특히 당내 국회의원들한테 강의비나 참가비로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를 대폭 줄여 지출을 철저히 통제했다고 합니다.


새정연 김현-대리기사 다툼에 싸늘한 반응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최근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대세라고 합니다. 평소 전투적인 태도를 보이는 김 의원의 성격을 잘 아는 당내 인사들, 특히 보좌관그룹들은 “안 봐도 당시 상황을 알 것 같다”는 촌평이 대세라고 합니다.
또 “대리기사를 30분씩이나 세워놓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생업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스마트폰 대신 ‘피처폰’ 사용

청와대가 사용 중인 업무용 휴대전화 10대 중 7대가 피처폰(구형 휴대폰)이라고 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입수한 ‘대통령비서실 업무용 휴대전화 보유·활용 현황’(2014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청와대 보유 전체 휴대전화 355대 가운데 58%인 205대가 피처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 중인 스마트폰 150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79대는 가지고만 있을 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피처폰 205대는 전부 활용 중이었다고 합니다.
첨단 스마트폰 시대에 청와대만 구형인 ‘벽돌폰’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연간 2000만 원에 달하는 데이터요금을 예산으로 부담해야 해서 전부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보안’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피처폰보다 인터넷 연결이 자유롭고 앱 등을 통한 각종 악성코드 감염 위험이 높아 내부 정보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부 시연 과정에 스마트폰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피처폰을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청와대가 피처폰을 선호하자 청와대의 파트너격인 국세청 등 주요 기관 고위관계자들도 피처폰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피처폰끼리 통화를 할 때만 안전성이 높아지지,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쓰면 취약성에 노정되기 때문입니다.
피처폰은 일반인 구매가 줄면서 시장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져 스마트폰에 비해 매입비가 그다지 싸지도 않아 작년 기준으로 청와대가 매 입한 피처폰 1대당 평균 단가는 11만 8000원으로 스마트폰(21만 7000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치인들, 연예계에 매달리는 이유

정치인들이 김민성 이사장과 유독 친분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출판기념회나 각종 행사에서 연예인을 동원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짜로 연예인을 쓸 수 있다는 것과 필요한 사람을 쉽게 공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이사장의 연예계 파워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신계륜 의원은 자신의 연구조직 기념행사에서 대대적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보좌관에게 맡기는 것과 김 이사장에게 맡기는 것에서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이사장에게 행사를 통으로 맡겼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김 이사장이 무료로 해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특히 자신의 지역구 행사에 연예인 동원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짙어지는데, 유명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중적 인기가 있거나, 정치적 색깔이 있는 연예인은 웬만한 정치인들이 동원하기 쉽지 않아, 김 이사장의 입김이 먹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의 교수진이 유명 연예인들로 구성돼 있어 이 같은 활용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해외파견 공무원들, 나랏돈으로 ‘환치기’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나랏돈으로 ‘환치기’를 하거나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쓰다 적발됐다고 합니다. 선진농업기술을 전파하는 KOPIA 사업 진행차 알제리에 파견됐던 농업진흥청 소속 정 모 소장은 은행 공식환율보다 많게는 150%까지 높게 쳐주는 사설환전소에서 달러를 받은 사업비를 현지화폐로 바꾸고 장부엔 공식 환율로 환전한 것처럼 했다가 적발돼 2400만 원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환율 차이를 노린 일명 ‘환치기’를 한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전 지사장은 부인 명의 보험료로 수백만 원을 쓰는 등 공금을 마음대로 쓰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은행 잔고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어렵게 3500만 원을 반납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미얀마, 우즈베크에서는 아예 환전 영수증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엔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파견된 국방부,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환치기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해외공관 공무원들의 환차익 비리가 관행같이 잇따르자 종합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힙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 순천 지역구 준비 착착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당선으로 화제를 모았던 전남 순천 지역구에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이 도전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다음 총선에 순천 지역구 출마를 결정한 것인데, 이미 지역에서 일할 사람은 다 뽑았고 10월 초에 개소식을 연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순천 지역구에 주 3회 가고 있습니다. 비행기 비용으로 돈이 많이 든다 하며, 새정치연합에서 원래 이 지역 인사 외에는 출마 의사가 있는 사람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해외출장길에 ‘이코노미席’ 선택

지난 18일부터 남·북·러 간 공동 물류협력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러시아 하산을 방문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코노미(일반) 항공석을 이용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8월 이코노미석 이용을 국회의원 기득권 버리기의 예로 언급한 적이 있어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사례가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방문에는 국회 외통위원장 유기준 의원을 비롯, 김영우(간사)· 정병국·김태호 새누리당 의원과 심재권(간사)·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총 7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이코노미석 이용은 김 대표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발언 후 첫 실천 사례라고 합니다.


공기업 사장실은 방만경영의 전형(?)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의 사장실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너무 호화스럽다는 것으로, 일각에선 ‘아방궁’이란 말까지 보태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26조 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석 사장 집무실은 313 ㎡(약 95평) 규모로 상급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실보다도 2배 가까이 넓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9월 말까지 대구 신서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한국가스공사의 장석효 사장실은 비서실과 접견실, 집무실까지 합친 면적이 250 ㎡(약 76평)나 되며, 바닥에 대리석이 깔리고, 개인 화장실엔 샤워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 2월 대구혁신도시 신사옥에 입주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실은 283 ㎡(약 86평)에 달하는데, 공단의 부채는 9908억 원입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하나같이 최대 165 ㎡(약 50평)로 제한된 정부부처 장관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가 18조 5166억 원인 한국석유공사의 사장실은 302 ㎡(약 92평), 2161억 원인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장실은 232 ㎡(약 70평)로 모두 장관실보다 크다고 합니다.
한 공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수사관들 사이에선 “여느 재벌 회장 집무실과 견줘도 손색이 없겠다”는 감탄과 함께 “회사는 적자인데…”란 혀차는 소리가 교차했다는 후문입니다.


회계사들, 아파트 비리 문제 논평 화제

배우 김부선씨 폭행사건으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청년 회계사회에서 ‘아파트 비리와 길 잃은 회계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화제입니다.
청년 회계사회는 회계 관련 부정과 비리는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데 이런 부정을 감시하는 회계사는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회계사가 1000여 명씩 쏟아져 나온 지 14년으로 당초 정부는 우리 사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사를 많이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회에서는 투명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주택법 개정으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보수도 낮고 권한도 없어 아파트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회계사회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회계사를 선발하지만 말고 회계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파행국회 물밑에선 예산, 입법로비 치열

세월호 정국과 야당의 대표 탈당설 파동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정기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과 법안을 둘러싼 물밑 로비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각계의 이해집단이나 단체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로비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해 사활을 건 로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지금 당장은 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문이 열리면 한꺼번에 처리되던 그동안의 과정을 숱하게 봐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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