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개헌 '청와대 전면전' 번지나?

[일요서울ㅣ박형남 기자] 2014년은 1년 내내 시끄러웠다. 사건도 많았지만 정치적 이슈는 더 많았다. 2015년도 이에 못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 해산으로 인한 4월 재보선 등 대형이슈들이 넘쳐난다. 어느 것 하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정치권의 핵폭탄급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5년을 맞아 정치권을 뒤흔들 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정국을 요동치게 할 이슈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2015년은 이미 먼 눈길로 가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형 이슈다. 현재 이완구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통과했지만 사실상 패배했고, 야당은 승리함으로써 4월 재보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4월 재보선

실제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과 소속 의원 5인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면서 오는 4월 재보선을 치르게 됐다.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서을 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져 여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와 함께 20대 총선을 앞둔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경기 성남 중원에 신상진 전 의원, 서울 관악을에서 오신환 당협위원장을 공천한 상태다. ‘거물급 차출론’을 사전에 차단, 지역 일꾼을 내세워 4월 재보선 승리를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이번 재보선이 신임지도부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당이 죽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잣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권 강세지역이니만큼 표 분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야권 분열로 인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정의당과 국민모임은 연대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국민모임 등은 독자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럴 경우 여야간의 일대일 대결이 아닌 일대 다수의 선거구도가 형성된다. 따라서 ‘야권 단일화’ 여부가 최대 변수다.

통진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 등은 재보선에 출마,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병운 전 의원도 광주 서구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의 또 다른 축인 ‘국민모임’과 정동영 전 고문 측도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천정배 전 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는 ‘야권의 심장부’로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천 전 의원의 영입이 절실하다.

실제 정치권 내에서는 천 전 의원이 어느 당으로 출마하든 광주 서을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인사들이 많다. 따라서 천 전 의원을 영입하면 국민모임은 ‘야당 안방’에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천정배 영입' 에 실패하거나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면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 개헌

4월 재보선 못지 않게 개헌도 2015년 가장 주목받는 의제 중 하나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개헌 논의 불가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개헌’이 지금 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개헌특위를 구성, 1년간 여야가 개헌안을 만든 후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것”이 주된 골자다.

과거 새누리당 지도부는“국민투표까지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수가 과반이 넘는다. 154명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개헌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해 10월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처럼 개헌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면서 경제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개헌 필요성에서는 공감하지만 경제살리기 시기를 놓치면 미래세대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한발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연말정산 대란 등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친박계 인사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단적인 예가 원내대표 선거다. 친박계 이주영-홍문종 조를 비박계 유승민-원유철 조가 승리했던 것.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떨어진 만큼 언제든지 개헌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즉 개헌은 2015년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메카톤급 의제’임은 분명하다.

3.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2015년 정국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3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 3대 1인 현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체 선거구 246곳 가운데 62곳이 여기에 해당됐다.

따라서 당내 인접 지역구 의원 간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텃밭인 영호남은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 여당 내 공천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3월 본격 가동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주례회동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위원에서 배제키로 해, 2015년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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