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시민토론회에서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제도 시행 방침을 밝혔다.

 

정부가 이를 시행하기로 한 데에는 선심성 공공시설물의 난립을 막고 방만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개 대상은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체육·복지 등의 공공시설이다. 이 시설들의 건립·운영 비용은 기초단체 100억 원 이상, 광역단체 200억 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시설의 건립 날짜와 건립 비용, 연간 이용인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용, 수익(입장료·임대료·위탁료) 등의 현황을 알려면 지방재정정보 홈페이지인 '재정고(lofin.moi.go.kr)'에 들어가면 된다.

 

행자부는 시설 운영 개선에 힘쓴 우수 자치단체를 포상하기로 했다. 포상 시점은 매년 11월께 열리는 지방재정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민관 합동 권역별 컨설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재원 부경대 교수는 "공공시설 운영 현황의 투명한 공개는 지방재정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뿐 아니라 유사시설 간 비교·분석이 가능해져 자치단체의 시설 개선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